LH 지주사 무산되나… 與, 정부안 또 퇴짜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혁신안을 두고 격론을 주고 받았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이 정부 측에 더 근본적인 혁신안 제시를 요구하며 정부안에 재차 퇴짜를 놓으면서다. 민주당과 국토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LH 혁신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당정은 △LH 공공성·투명성 강화 △주거복지 기능 강화 △내부통제 기능 경영 혁신 △조직 슬림화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다만, 이를 실현할 방법론에 있어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LH를 쪼개 지주사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별도 자회사에 토지 공급·주택 건설 업무를 맡기는 안을 당에 제시했지만 대다수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지주회사 전환으로 사내 미공개 정보 활용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며 해당 안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취재진과 만나 "지주회사 등 세부방안에 대해 굉장히 격론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다시 한 번 안을 다듬어서 추후에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LH 사태에 대한 원인과 해법으로서 이게(지주사 전환) 맞는 지에 대해 계속 격론이 있었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며 "정부가 지주회사안을 가져왔는데 거기에 (당이) 100% 공감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지주사 전환이 사실상 무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정은 정부가 당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하는대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진전된 안을 들고 올 경우 수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