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재원 마련과 용처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서의 초과 세수로 추가적인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할 전망이다. 추경 예산을 취약 계층 지원 대책으로 쓰겠다고 밝혀 선별적 지원이 예상되나 여당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꺼내들어 향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소비 회복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기울이겠다"며 "그 일환으로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7일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후 정치권에서 2차 추경 논의가 확대됐고 행정부에서 관련 논의가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2차 추경의 재원으로는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지난해 극심한 세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1년 전보다 19조원이 증가했다. 2분기 이후 증가폭이 줄어든다고 해도 지난해 국세 수입(285조 5000억원)보다 15~17조원 가량 더 걷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세입 예산을 282조 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당초 세수전망시와 다른 경기회복 여건, 자산시장부문 추가세수 그리고 우발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부분의 추가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차 추경 재원에 대해 피해계층 선별 지원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 내수 부양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향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심을 잘 헤아리겠다"고 말했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올여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가구별로 지급됐던 작년 1차 전국민 지원금과 달리 1인당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1인당 30만원씩 지급할 경우 총 지원규모는 15조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추경을 통해 유동성이 더욱 풀리면 인플레이션과 함께 자산 시장 거품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3월중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 3월 중 시중 통화량(광의통화·M2 기준)은 지난 2월보다 38조7000억원(1.2%) 증가한 3313조1000억원에 이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유동성 회수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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