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돌봄갈등'…이달말 3차 돌봄파업 재연 우려 [fn 패트롤]

돌봄공무직본부 "근무시간 확대
사업 지자체 이관 검토 중단"요구
교육당국과 반년간 협의 진전없어
이달말 돌봄근무체계 개선안 발표
학교비정규직연대 19일 집회예고

오는 6월 말 교육부가 학교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현장에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 초부터 교육당국과 돌봄전담사들로 구성된 교육공무직본부(이하 공무직본부)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진척이 없어서다. 특히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의 내용이 담길 경우 2019년과 2020년 돌봄파업에 따른 돌봄대란이 재현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돌봄 관련 갈등 평행선 유지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교육부와 공무직본부는 학교돌봄 법제화 및 개선안을 놓고 월 1회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달말 발표를 앞두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이미 지난해 한차례 불거진 바 있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온종일돌봄특별법(안)' 발의해, 지자체 이관의 발판을 제공하며 돌봄 갈등을 불거졌다.

결국 지난해 11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소속 돌봄전담사들이 1차 돌봄파업을 감행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학교돌봄 운영 개선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것을 약속하면서 돌봄전담사들은 파업을 철회했다. 문제는 6개월이 지났음에도 양측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다는 점이다.

공무직본부는 80% 이상을 차지하는 시간제 돌봄종사자를 상시전일제로 전환해 근무 시간을 확대하고, 학교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논의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돌봄교실 역시 정원을 20명 이내로 감축하고, 돌봄종사자 인금 정상화 등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투입을 요구한 상태다.

■하반기 돌봄대란 재현 우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돌봄전담사외에 학교 구성원인 교원과 시도교육청과의 입장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돌봄담사 근무시간 확대와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어떻게 연계할지 고심중이다. 전담사의 근무시간을 확대하려면 돌봄운영 시간도 늘려야하고 교사들의 행정업무도 담당해야 설득력이 생긴다는 판단 때문이다. 교원과 시도교육청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전담사 근무시간 확대'라는 명분을 확보할수 있는데다 돌봄전담사 입장에서만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특히 교육부는 공무직본부의 주장과 달리 학교돌봄터 사업이 돌봄사업의 지자체 이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월 발표된 학교돌봄터 사업은 정부가 초등생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공간을 빌려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돌봄 사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돌봄사업의 지자체 이관은 정부의 입장이 아니며, 학교돌봄터 사업은 지자체 이관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돌봄전담사 파업에 따른 하반기 돌봄대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학비연대는 오는 19일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예고한 상태이며, 6월 말 교육부 발표 결과에 따라 돌봄전담사 총결집 등 대응 수위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직본부 관계자는 "교육부 발표에 따라 돌봄전담사가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의 들러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의 발표 이후 교육청 실행협의 및 대응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하반기 돌봄파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