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들 'G7+4'서 무슨 대화할까..인플레, 백신 공여 등 [글로벌 리포트]

G7정상회의 11일부터 영국서
한국·인도·남아공·호주도 초청
인플레·백신 공여·기후변화 등
글로벌 경제산업 이슈 많지만
다자정상회담 데뷔하는 바이든
서방 주요국과 反中전선 넓힐 듯

오는 11~13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최근 글로벌 경제·산업 분야 난제들에 대한 처방전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올해 G7 정상회의는 최근 전 세계 경제의 골칫거리인 글로벌 경제산업 이슈가 주요 논의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열리는 첫 글로벌 정상 간 대면회의라는 점에서 백신여권, 백신 공여문제도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이슈인 인플레이션, 글로벌 최저세율 및 디지털세, 기후변화, 가상자산, 코로나19 백신 특허 면제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합의 도출까지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G7 동맹 강화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G7 정상회의는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선진국 위주로 개최됐으나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G7+4'로 한국, 인도, 남아공, 호주 4개국이 새롭게 합류한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이 참가해 열리는 첫 다자 간 대면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우 취임 이후 처음 참여하는 해외순방 다자 정상회의다.

■인플레이션 공감대에 그칠 듯

최근 글로벌 최대 경제이슈는 전세계적 인플레이션 우려다. 하지만 G7+4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처방전이 나오긴 어려울 전망이다. 일단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이 최근 물가상승이 일시적인 것이라며 즉각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게다가 자칫 인플레이션에 대한 G7의 공동 대응조치가 나올 경우 글로벌 경제에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미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연준)조차도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등에 나설 경우 경제회복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연준이 금리인상 등에 나설 경우 각국은 경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마련에 즉각 돌입해야 하는 대소동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올해 G7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미국은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OECD 36개 회원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 대비 3.3%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8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글로벌 경제활동의 5분의 4를 차지하는 주요 20개국(G20)의 4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3.8%로 지난 3월 3.1보다 더 높아져 1년여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G7의 4월 물가상승률도 전년동월 대비 2.9% 올랐다.

■100년된 속지주의 과세 폐기

이번 G7 정상회의는 100년에 걸친 해외 법인세제를 뒤집을 계획이다. G7은 미국 주도로 속지주의 과세를 폐기하고 매출이 나는 곳에서 세금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이 소재한 나라에서 과세하도록 한 100년 된 국제 법인세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대상 기업 요건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익률이 최소 10% 이상인 기업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일단 우리나라 제조 대기업 등 제조업체는 대부분 빠지고 주로 미국 IT 기업들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구글, 애플 등 미국의 글로벌 대기업들은 속지주의 세제원칙을 활용해 아일랜드 등 세율이 낮은 곳에 현지법인을 두고서 절세를 해왔다.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구글과 아마존 등 IT기업이 소득이전으로 법인세를 회피하자 자국 내 매출에 세금을 매기는 디지털세를 도입했다. 이에 미국은 자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조처라며 반발했다.

유럽의 대표적인 조세회피국가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2.5%로 서유럽에서 가장 낮다.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는 지난 2020년 기준 21.5%다. G7 정상들은 이 같은 조세회피 지역을 막기 위해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을 15%로 최종 합의할 전망이다.

■기후변화·디지털 화폐도 논의

G7 정상들은 기후변화와 디지털 화폐에 대한 해법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G7은 기업들의 기후변화 관련 위험요소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G7 정상들이 최종 합의할 경우 각국의 기업들은 환경·사회적 책임·기업지배 구조와 관련된 ESG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 디지털화폐 사업이 '적절한 설계 및 적용기준 준수를 통한 법률·규제·감독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최근 사기업들이 내놓은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인 암호화폐들이 암시장 거래, 다단계 투기 활성화 등으로 각종 단점이 드러나면서 법률적인 규제와 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하지만 미국, 중국, 유럽 정부 주도의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언급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각국이 청사진만 내놓고 구체적 활용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을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으로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디지털달러, EU는 디지털유로를 준비 중이다. EU는 은행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신분증' 지갑을 내년에 추진한다. 스마트폰에 탑재 가능한 디지털신분증은 디지털 유로와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백신여권 및 백신공여 논의

이번 회담에서는 코로나 백신 여권과 관련 조약에 대한 논의도 빠지지 않을 전망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여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향후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조약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존슨 총리는 "백신 여권, 코로나19 상태 인증, 여타 사안들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후 G7 차원에서 여행과 여권의 기능적 역할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유럽 7개국은 이미 코로나19 디지털 백신 여권 사용을 개시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디지털 백신 여권을 도입한 유럽 국가는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독일, 그리스, 크로아티아, 폴란드 등 7개국이다. EU 27개 회원국은 오는 7월1일부터 디지털 백신 여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백신을 완전 접종한 지 14일이 지났거나 180일 이내에 완치된 EU 지역 거주자에 대해 디지털 백신 여권을 발급해 검사나 자가격리 없이 출입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디지털 백신 여권은 72시간 내에 백신을 완전 접종했는지, 감염 후 회복됐는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는지 등을 기록한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데이터는 따로 보관하지 않지만 EU 내 모든 시민에게 디지털 백신 여권을 발급하고 방문객 역시 도착 직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바이든 G7 동맹강화 난제

G7 정상들은 중국의 거대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에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놓고 서방권 주요국 모임인 G7 차원에서 대응책을 모색하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반중노선의 최전선에 있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보도 기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1~13일 G7 정상회의와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16일 스위스 제네바에 마련되는 미·러 정상회담까지 국경을 넘나들며 숨가쁜 행보를 이어간다. 백악관은 "동맹을 강화하고 대서양 연안국가 간 관계를 재활성화하며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미국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 동맹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다자주의에 대한 약속을 강화하고 공중보건, 경제회복,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주요 정책 우선순위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주요 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와 공유된 가치를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드러난 미국 정보기관의 유럽 동맹국 감청행위에 대한 불만도 잠재워야 한다. G7 정상회담이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후 계속된 미국의 유럽 동맹국에 대한 감청에 대해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등은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e-mail]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