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나의 중국' 흔들자 中 '反외국 제재법' 반격

대만과 무역협정 재개 임박 시사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문제엔
블링컨 "동맹국과 긴밀히 협의"

【파이낸셜뉴스 서울·베이징=강규민 기자, 정지우 특파원】 미국이 정식 수교 관계가 없는 대만과 무역·투자 회담 재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이 발끈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과 하나의 국가라는 '원 차이나'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미국의 대만과 밀착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대만을 끌어들어 중국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국도 반격에 즉각 나섰다. 중국 최고 입법기구가 서방의 대중국 제재에 맞서기 위한 법적 무기인 '반외국제재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미국 등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제재하면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지원하고 보복 조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만과의 무역 합의에 관한 질문에 미 무역대표부(USTR)가 언급할 사항이라면서도 "우리가 대만과 대화에 관여 중이고 조만간 어떤 형태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합의에 관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 주재 대만대표부 대변인은 "우리는 USTR과 논의에 관여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이는 양자 무역 관계의 진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독일마셜기금의 대만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는 블링컨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대만과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관련 협상을 재개하려는 신호라면서도 다만 더 넓은 범위의 양자 무역협정까지 추진할지는 결정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통상 TIF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전 단계라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은 대만과 1994년 TIFA에 서명한 뒤 관련 무역 회담을 진행해 왔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뒤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 협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TIFA 회담은 교착 상태를 맞았다.

중국 입장에선 미국이 TIFA 회담을 재개하면 결국 FTA로 이어질 수 있고 영국 등 다른 나라도 대만과 무역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 글레이저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미국의 약속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내년 2월 예정된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문제와 관련해 동맹 및 다른 나라들과 공동 접근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올림픽에 관한 한 다른 나라,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는 공동의 우려가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하고 이상적으로는 공동의 접근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가올 몇 주 내에 이 문제에 관해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치권에서는 중국의 신장, 홍콩 등 인권 침해를 문제 삼아 베이징 올림픽에 불참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선수단을 파견하는 대신 외교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절충적 성격의 '외교적 보이콧' 의견을 내기도 했다.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중국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와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7일 제29차 회의를 열고 '반외국제재법' 등 초안을 제출했다. 초안은 중국 기업과 국민에게 가해지는 외국의 부당한 조치를 중국 법으로 막고 이로 인해 실제 권익이 침해당했을 경우 중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법이 달라 발생한 피해는 중국 정부가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반격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초안은 '외국의 부당한 조치'라고 표현할 뿐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동맹국을 사실상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의 바통을 이어 받아 지난 3일 미국인 투자 금지 중국 기업 리스트를 28곳 추가해 모두 59곳으로 확대했다.

영국·유럽연합(EU) 등도 홍콩보안법,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등을 문제 삼사 중국 기업들에게 제재를 가했다.

[e-mail] 강규민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