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미사일지침 해제로 우주산업 새 지평 열어"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후속조치 논의
우주산업 인력 및 기술 개발 본격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과학기술 이행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자 열린 당·정·청 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파이낸셜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이 해제된 가운데, 당정청은 본격적인 우주산업 발전 전략 모색에 돌입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우주산업 관련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한미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과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만발했다"며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선언으로 미사일 주권회복은 물론 우주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신성장 엔진을 하나 더 가동하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입법과 예산확보를 위해 실질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천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미래 준비에 가장 성공한 정부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미사일지침 종료로 우리나라가 우주로 향하는 시계를 맞추게 됐다"면서 "이제 정부는 우주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과 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술집약적 사업 육성은 인재 육성에서 시작된다"며 "이를 위해 전문실무형인력 양성을 포함한 정책적 내용을 협의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대한민국이 과학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성과에만 옭아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인 우려와 비판이 있다"며 "민간 연구·개발(R&D)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다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민간기업이 R&D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효율성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밑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당정청이 하나가 돼 협력한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의 협력이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지게 할 계획과 관련해 고견을 듣겠다"고 약속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