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감평사 가치평가업무 독점 중단해야"

감정평가사법 개정안 추진에 반발

대한변리사회가 국토교통부와 감정평가사협회가 추진 중인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업무의 감평사 독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변리사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전문성도 없이 특허 등의 가치평가 업무를 독점하려는 국토부와 감평사의 형태는 직역 이기주의에 불과하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와 감정평가사협회는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감평사의 고유업무로 정하고 관련 업무를 독점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1월 발의된 '감정평가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아닌 자가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업무를 하면서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그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에 대한 최종 평가를 감평사의 영역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는 권리의 무효나 침해를 판단하는 정교한 법률행위로부터 출발한다"면서 "제대로된 가치평가를 위해선 법률적 전문성은 물론 해당 권리와 관련된 기술의 우월성, 혁신성, 차별성, 확장성 등 권리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최근 동향,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까지 아우르는 기술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감평사가 '감정평가'라는 단어 하나를 빌미로 전문성도 없이 특허 등의 가치평가 업무까지 독점하려는 시도는 IP 가치평가를 활성화하려는 시장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면서 "이는 직역 이기주의를 국가의 산업발전 앞에 놓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e-mail]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