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중국이 지난해 약속과 달리 탄소 배출량 감소에 흥미를 잃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지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가 환경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경제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초기 시행규모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제도는 생산과정에서 대기중에 탄소를 배출해 온실효과를 초래하는 기업들이 할당된 탄소 배출권을 다 쓰거나 남을 경우 이를 서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중국 내 8개 시에서 시범 운영중이며 이달 말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이었다.
한정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는 지난해 10월부터 탄소 중립을 위해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주장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을 설정했다. WSJ는 지난 3월 기준으로 해당 로드맵 작성에 참여하는 부처 목록에서 제 1순위 부서가 환경 부서가 아닌 발개위였다고 전했다. 신문은 중국 공산당이 지난달에도 범정부 차원의 로드맵 관리 간부를 선정했으나 5명 중에 3명이 경제쪽 인물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WSJ는 지난해 12월 환경당국이 제시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행안에서 중국 전체 탄소 배출의 30%를 차지하는 전력 부문 2200개 기업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8개 부문의 6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초기 제안서보다 규모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경제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국이 코로나19 극복 직후에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환경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두려워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면 단기간에 탄소 배출을 늘리는 상황도 감수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중국이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을 일정 수치로 제한하기보다 전년대비 특정 수준의 증가폭 안에서 재량껏 탄소를 배출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최대 제철 허브인 허베이성 탕산시는 지난달 31일 발표에서 탄소 배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이달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거론될 전망이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지난 4월 셰전화 중국 기후변화 특별대표를 만나 기후변화대응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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