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술거래, 현물출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재산(IP) 가치평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제대로된 평가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IP금융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병주 대한변리사회 기획이사는 10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진행된 '제11회 국제지식재산 보호 컨퍼런스'에서 "일반 기업간 기술거래에 있어서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 사이에서 객관적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3자가 있으면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예컨대 특수관계인간 IP 거래의 경우 법적으로 기술가치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다. 자회사간 특허거래를 할때에도 가치평가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 같은 현물을 출자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가져올 수 있는데 IP가치평가도 현물출자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현물출자는 가격에 따라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어서 공정한 가치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고 법률적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김 이사는 "자금유치나 사업전략을 할때 특허에 대한 다양한 가치평가를 한다"면서 "특허소송에 있어서도 가치평가를 통해 손해액을 산정하는 등 다양한 필드에서 기술가치평가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IP가치평가는 크게 가액, 등급, IP실사 등 3개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AI를 활용한 등급평가로는 한국발명진흥회 스마트3, 기보의 특허평가시스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2개 평가시스템은 방대한 평가자료와 신속한 정량적 평가, 저렴한 비용 등은 장점이지만 정량적으로 특허를 평가해 전문가의 정성적 분석 부재로 인한 전문성 부족은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변리사회는 평가자의 전문성은 확보하면서 개별 평가자의 주관성은 배재하도록 하는 '엑시스 밸류'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설명이다.
엑시스밸류는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결과를 객관화해 종합한 결과를 제공하며 델파이기법을 적용했다.
다수의 전문가가 해당 특허를 평가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외부적인 영향으로 결론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한다. 각 전문가들 개인의 반응을 균등하게 통계적으로 처리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종합해 비교적 정확하고 객관적인 확률분포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 변리사회는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446명의 변리사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허중 2021년 1~2월 등록된 463건의 특허를 액시스밸류 시스템으로 등급을 평가했다.
평가대상 463건 중 델파이 기준에 미달하는 79건은 제외하고 384건에 대해 최종 등급이 매겨졌다. 또한 하나의 특허에 대한 평가에 참여하는 복수의 평가자가 서로의 평가점수를 볼 수 없어 후광효과 등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을 배제했다. 평가 결과 하나의 특허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평가는 서로 크게 다르지 않고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김 이사는 "각 지표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포함하고 높은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면서도 "다만 전문가의 참여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긴 평가시간은 해결해야 과제"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기업 가치에서 지식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고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면서 IP금융 시장이 커지고 IP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IP에 초점을 맞춘 평가모형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변리사회는 IP에 중점을 둔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IP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IP실사평가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취재팀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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