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이데이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공공분야를 시작으로 의료·통신 등 전(全) 산업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산하기로 했다. 데이터를 한 곳에서 찾기 쉽도록 데이터 플랫폼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세계 최초, 최대 범위'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한국이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3차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과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4차위가 지난 2월에 발표한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데이터 활용의 핵심축인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김 총리는 "우리 일상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 체감이 획기적으로 커질 것"이라며 "데이터를 현명하게 쓸 줄 아는 국민과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줄 기업이 함께 데이터 경제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내 손 안의 금융비서…행정 서류 없앤다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을 보면 우선 하반기 금융분야는 전 금융권 대규모 참여 서비스를 시작한다.
특히 곧 시행될 금융마이데이터와 관련해선 전자서명법상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수단도 통합인증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가 다양한 인증서를 통해 통합인증 후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분야에선 행정 서류를 없애는 등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행정서비스가 빨라진다. 예를들어 13종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소상공인 자금신청을 공공마이데이터로 요구하면 5일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
산업 전 분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마이데이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제도 기반을 확립한다. 이달 중 국무회의에 개인정보보호법 정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인(정보주체)에게 정보 이용내역을 한눈에 확인·관리하고, 손쉽게 정보전송 요구·철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인증·보호방안도 설계한다.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에는 개인에 관한 모든 데이터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가 자유롭게 이전되도록 데이터 제공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되, 정보주체의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 등의 적극인 참여 유도를 위한 중계시스템 등 인프라 지원, 수수료 등 인센티브 제공을 모색 중이다.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사업자(정보수신자)의 진입규제는 최소화한다. 단,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보수신자에 대해 촘촘한 정보보호·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15개 추가…공공·민간 연계 확대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16개)과 향후 구축할 신규 플랫폼을 대표 플랫폼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추가로 구축할 15개 플랫폼은 수요를 분석해 대표성을 갖는 분야를 발굴해 분야별 플랫폼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소비, 통신, 중소기업, 지역경제, 산림, 농식품, 디지털 산업혁신, 라이프로그, 소방안전, 스마트치안, 해양수산 등 기존 16개 빅데이터 플랫폼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관련 플랫폼과 연계하고 서비스 중심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가 공급될 수 있게 데이터 수요 예보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데이터 바우처가 이용될 수 있도록 ‘바우처 One Service’를 신설한다.
또한 기술·인력 등 분석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에게 분석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고, 데이터를 할인·무상 제공한다.
아울러 데이터 통합·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공공데이터 표준을 기반으로 산업분야별 데이터 표준을 확대하고, 필요시 민간의 신규표준을 공공분야에 반영하기로 했다. 비정형 데이터 품질관리 방법도 개발한다.
김 총리는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한 4차위를 구심점 삼아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현장에서 제안한 4차산업혁명 정책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