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그 가족 등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사건을 각 시·도경찰청에 배당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11일 "전날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의) 주거지, 토지소재지 등을 감안해 관할 시·도경찰청에 배당했다"며 "기존에 확인했던 사건도 있지만, 전부 다 원점에서 재검토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7일 민주당 의원 12명이 부동산 불법 소유·거래 의혹에 연루됐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법 위반 의혹' 의원 12명은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서영석·임종성(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
이 중 6명은 특수본이 기존 수사 중이던 투기 의심 국회의원 명단과 중복되며, 나머지는 새로 내·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특수본의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 관련 의심자는 총 23명으로 늘었다.
특수본 관계자는 "중복되는 6명의 경우 일부는 새로운 의혹이 포함된 것도 있다"며 "새롭게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 관련 의혹의 경우 주로 명의신탁, 농지법 위반 혐의"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가 여당 국회의원만을 대상으로 투기 의심자 12명을 찾아내자, 일각에서는 특수본의 수사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수본이 출범 약 100일간 총 2974명에 대한 내·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 이외에 이렇다 할 강제수사가 없고, 신병처리는 1명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섬섞인 시각까지 나온다.
이같은 지적에 특수본 관계자는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전수조사와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는 고소·고발, 진정, 의뢰 등 단서 없으면 규정 상 수사할 수 없다"며 "개개인의 거래 내역을 경찰이 임의로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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