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검사와 수사관 부족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력 대선 후보이자 전 검찰총장인 윤석열 수사에 착수하면서 험로가 예상된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2개 사건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가 윤석열 수사에 착수하면서 공수처는 기존의 인력부족과 함께 정치권의 집중 포화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선거 결과 발표 전)는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 지인 특혜 채용' 사건을 1호사건으로 택한 것에 대한 '물타기'라고 발언했다. 같은 당 김기현 원내대표도 "야당 인사를 탄압하는 '야수처'의 흑심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 내부적으로 수사 검사 부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달에는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 다수가 검찰로 복귀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최근 경찰청에 수사인력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수사처 검사 10명에 대한 채용도 진행 중이다.
인력부족, 야당의 공세와 함께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의 혐의로 지목한 '직권남용'의 경우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사시절 형법상 직권남요오지를 단 한번도 적용해 보지 않았다"며 "그만큼 직권남용죄는 구성요건이 아주 까다로운 범죄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수처가 윤 전 총장 수사에 들어가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죄 입증이 어려운 사안인데 공수처가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물론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그간 알려지지 않은 단서를 확보했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 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여당 주도로 출범한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할 경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홍 의원은 "윤석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 비서실장,청와대 수석, 장관등 박 정권의 모든 사람들의 정책집행을 직권남용으로 몰아 처벌했다"며 "직권남용죄로 일어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받는다니 혐의 유무를 떠나서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가 있다면 부메랑이고 혐의가 없다면 그건 정치 탄압이다"며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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