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3주 연장에
손실보상도 안되고 경영위기 불만
7월 5일부터 자정까지 영업 연장도
확진자 늘면 또 제한할까 불안불안
손실보상도 안되고 경영위기 불만
7월 5일부터 자정까지 영업 연장도
확진자 늘면 또 제한할까 불안불안
그럼에도 자영업자들은 13일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영업시간을 제한할 것 같아 불안하다"며 "반복된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부터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영업금지 조치로 지난 1년간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을 소급해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막음용 피해 지원 현금 살포로는 죽었던 상권을 살릴 수도 없고, 경영위기도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기대보다는 불안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일평균 신규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유지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침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지침이 발표된 이후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또 다시 3주를 더 버텨야 하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종로 식당업주 A씨는 또 다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이어진다는 소식에 "연장이란 말을 뭐하러 쓰는지 모르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백화점, 쇼핑몰, 유원지 이런 곳은 사람이 몰리는데도 관리하지 않으면서 결국 애먼 자영업자들만 힘들다"고 말했다.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 B씨는 "오후 9시 영업제한으로 식당, 술집이 문을 다 닫으니 편의점이나 공원으로 다 모이던데, 영업제한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호프집을 운영중인 업주 C씨도 "사실 지난 7일부터 쉬었던 영업을 재개하려고 했지만 영업제한이 풀리는 시기까지 장기 휴무에 돌입한다는 공지를 손님들에게 전했다"며 "인원 수 제한으로 돌려보내는 손님들께도 죄송하고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해지면 다시 영업을 재개하려고 한다"고 한숨을 내셨다.
■ 지침 완화에도 회복 어려워
또 자영업자들은 7월부터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되더라도 매출 회복이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어 '죽은 상권'들의 경우 이전처럼 다시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업주 D씨는 "지난 3년 반 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1년 이상을 거리두기로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며 "거리두기가 7월에 풀린다 하더라도 이미 상권이 죽어 영업시간을 연장하더라도 안 되는 가게는 계속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영업제한·중단 등 행정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이 소급 적용되지 않고 피해 지원 형태로 지급되는 방향으로 당정 협의가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서울 은평구에서 식당을 하는 업주 E씨는 "방역에 협조하다 폐업한 수많은 업체나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는 손실보상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보상은커녕 지원도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완전한' 손실보상법이 절실하다" 재차 요구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