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호황에 넘쳐나는 농특세… "시대착오적 과세 손봐야" [농특세 폐지 요구 봇물]

1분기 세수만 작년 전체의 39%
연환산 땐 올 예산보다 2조 남아
"사실상 주식투자자와 무관한 세금"
정부 "농어촌 지원 현행 구조 필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세수체계를 뜯어고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고조되고 있다.

자산시장에서 연동돼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올해 역대 최대로 걷혀 대거 이월·불용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현행 과세구조상 세입 안정성이 떨어져 농특세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정부는 농어촌 지원을 위해 현행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개편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자산시장 폭등…농특세 세수 급증

1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농특회계 농특세계정 사업현황'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으로 확정된 농특세 예산은 4조6142억원이다. 농특세는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산업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징수하는 세금이다.

개별 징수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취득세, 레저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포함해 걷는다. 올해 농특세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위해 조성된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2조3919억원 등이 배정돼 있다.

예산에 비해 세수는 폭증할 것으로 보인다. 농특세 주요 세원이 증권시장 거래대금에 연동되기 때문이다. 코스피 거래대금에서 0.15%를 농특세로 징수한다. 지난해 코로나19에도 코스피가 사상 처음 3000 선을 넘으면서 거래대금은 폭증했다.

실제 1·4분기 주식거래세가 역대급으로 걷히면서 농특세 또한 지난해 기록을 경신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4분기 국세청이 거둬들인 증권거래세는 3조1483억원, 농특세 중 증권거래분은 1조6532억원으로 총 4조801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주식거래세 수입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12조3743억원)의 38.8%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이월·불용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단순 증권거래세에서만 걷히는 농특세 1조6532억원을 연환산으로 계산하면 6조6128억원으로 올 예산보다 2조원이 남는 형국이다.

■"농특세 개편 검토하겠다"

증권거래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원에서도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농특세의 이월·불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로 상향하면서 이와 연동되는 농특세도 대거 걷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4년부터 종부세에 20%의 농특세를 추가로 걷고 있다.

실제 농특세는 불안정한 세수구조로 인해 이월·불용과 부족을 반복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주식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농특세 예산은 3조8000억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4조4000억원으로 6000억원이 더 걷혔다. 반면 주식시장에 냉기가 가득했던 2019년에는 상황이 역전돼 4조2000억원을 예산으로 잡았으나 3조9000억원밖에 걷히지 않아 3000억원이 모자랐다.

불안정한 세입 안정성을 근거로 자본시장에서 걷히는 농특세를 자본시장에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엄격하게 따지면 주식투자자들이 왜 농특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설명은 안 된다"며 "투자자들이 농촌발전에 기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폐지가 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특별세를 주식시장특별세로 명칭을 바꿔 낙후된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쓰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특세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특세 증권분을 폐지하는 경우 농어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의 안정적 추진이 곤란할 수 있다"며 "농특세 증권분 조정은 일몰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농특회계의 세출 구조개편, 대체재원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