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난항…과방위 문턱서 좌절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가 오는 10월로 예정된 가운데,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달 중으로는 법안이 과방위 문턱은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하는 TBS의 감사청구권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6. [e-mail] /사진=뉴시스

17일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는 파행됐다. 지난 16일 과방위 전체회의도 야당의 보이콧으로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야당은 TBS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청구권 전체회의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이 정쟁을 위해 TBS 문제를 과방위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따라서 따라서 야당은 6월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은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부터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까지 과방위가 논의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며 "(법안2소위) 파행 없이 우리 위원회가 잘 진행됐으면 하는데, 여야 간사가 잘 조율해달라"고 말했다.

야당의 반대로 국회가 파행되면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도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의 통과를 기대했던 각종 콘텐츠 관련 기업, 협단체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가 시행되면 연간 2조원 이상의 콘텐츠 산업 매출이 감소하고 1만8000명 이상이 노동인력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제재를 준비할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할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금지행위인지 살펴보고 금지행위 혐의가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해 행정처분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