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표가 '청년특임장관' 제안해도..청년부 신설 법안은 '낮잠'

태영호 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질본 청 승격과 산업부 에너지차관 신설에 밀려"
태영호 "여당대표가 청년특임장관 제안했으니, 
신속하게 법안소위 심사 통해 검토 돼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년특임장관 신설 추진 입장을 밝혔으나, 정작 지난해 발의된 관련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조차 착수되지 못하고 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0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와 관련 위원회인 정무위에 회부됐으나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전체회의에 상정이 안됐기에 법안소위에서 심사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태영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청년부를 신설해,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을 비롯한 각 부처의 청년지원 정책 조직과 인력을 모두 청년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본회의를 통과했던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안과, 법사위에 계류중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차관 신설의 정부조직법안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렸다"며 "주무부처인 행안부에서도 신중 검토 입장이라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권여당 대표가 제시한 청년특임장관 논의가 시작되면 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청년부 장관 신설 논의도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태 의원은 "청년이 사회에 정착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고용, 창업, 주거,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종합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며 "여당 당대표가 청년 특임장관을 제안한 만큼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종합검토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