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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국민 재난금" vs. 기재부 "소득 상위 10~30% 제외"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 강조"
기재부, 신용카드 캐시백 대안 제시
"소득 상위 10~30%는 재난금에서 제외"
與 "당정간 이견 조율에 시간 걸려"
고위당정청 회동서 다시 논의할 듯
與 "전국민 재난금" vs. 기재부 "소득 상위 10~30% 제외"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하려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다시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금 지급을 추진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소득하위 70% 가구에만 재난금을 지급하고 전국민에 대해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추가 국채 발행없이 이번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에 당정이 합의했으나, 한정된 재원을 놓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당정간 치열한 논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20일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당은 경기부양 마중물 역할을 위해 전국민 재난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소득 상위 10~30%를 제외하는 안은 선별지원이 필요하다는 기재부가 요구하는 안 중의 하나다. 당정 간 이견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상위 10%로 제한할지, 아니면 20% 또는 최대 30%까지는 제외할지는 미정인 가운데 기재부는 소득상위 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다시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신 기재부가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안을 대안으로 꺼내들자, 민주당은 수용했으나 재난금 대상에 대해선 여전히 기재부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직전 분기 대비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것으로, 당정은 1인당 최대 30만원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4분기에 200만원을 카드로 긁힌 사람이 3·4분기에 같은 카드로 3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늘어난 사용액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당정은 일단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캐시백을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내수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지를 분명히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싼 당정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내수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한 과감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민 재난금 지급에 소요될 재원만 최소 14조원이 필요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을 비롯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각종 재원을 추가하면 적어도 18조~19조원 이상의 추경안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향후 당정간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