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관 통계청장
14일부터 진행중인'경제총조사'
온라인상거래·유튜버까지 확대
정부·공공기관 빅데이터 연계하는
K-통계 3년내 구축하도록 노력
자영업 지원 등 맞춤정책에 활용
14일부터 진행중인'경제총조사'
온라인상거래·유튜버까지 확대
정부·공공기관 빅데이터 연계하는
K-통계 3년내 구축하도록 노력
자영업 지원 등 맞춤정책에 활용
통계청이 경제총조사를 통해 '경제지도'를 새로 그린다. 코로나19가 야기한 '언택트(비대면) 경제'를 통계에 담는다. 기업통계등록부를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처럼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무인결제기기(키오스크) 도입 여부나 배달판매 여부 등까지 각종 언택트 경제지표들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통계청은 통계등록부 등 데이터베이스를 가교로 해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산재돼 있는 데이터를 연계·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한국판 공공빅데이터인 K-통계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이는 정책방식 간 비교를 위한 기초자료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등 증거기반정책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담 = 조창원 경제부장
■코로나가 바꾼 경제, 총조사에 담는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나라셈도서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지난 14일부터 진행 중인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에 대해 "코로나19가 업체별 영세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패턴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며 "이번 총조사에는 오픈마켓이나, 배달 플랫폼, 숙박 플랫폼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 무인결제기기(키오스크) 도입 여부, 배달판매 여부 등도 별도로 조사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조사 항목은 사업 종류, 종사자 수, 실적 등 전 산업 공통 항목 13개와 재고, 매출 형태별 수익 등 각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항목 24개까지 모두 37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가 바꾼 우리 경제 모습을 이번 경제총조사에 담겠다는 계획이다.
경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진행하는 경제총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와 함께 통계청의 3대 총조사로 꼽힌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 실태를 파악하는 기초 자료로 쓰인다. 올해엔 특히 사업장이 없는 210만개 사업장이 포함됐다. 류 청장은 "온라인에서 거래를 하는 업체 뿐 아니라 유튜버로 광고 수입을 올리는 분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2015년까진 모든 사업체를 전수조사했지만 이번엔 사업체의 응답 부담은 낮추고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체에 한해 표본조사 방식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K-통계시스템, 3년 안에 성과 내겠다
류 청장은 지난해 12월 통계청장 취임 이후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K-통계시스템 구축에 대해 "3년 안에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K-통계시스템은 정보보호를 보장하면서 데이터 간 활발한 연계·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류 청장은 "국세청·교육부 등에 산재돼 있는 한 개인의 수입·교육·주거·병역 등 세부정보를 연결한다면, 정보가치는 굉장히 커지지만 지금까진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며 "K-통계시스템은 동형암호 등 최신 암호기술을 기반으로 암호화한 상태에서 연계·분석이 가능하므로 개인정보의 노출이나 유출 등 문제가 없고, 각 기관의 데이터를 하나의 댐에 통합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K-통계시스템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하다. 류 청장은 "예를 들면 전 국민소득을 파악해 개인정보가 암호화된 상태에서 정책대안 간 비교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초자료로 제공·활용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국세청과 통계청 경제총조사 등 사업체 자료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연계하면,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과 지원금 중복·누락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산업에서도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그는 "동형암호로 암호화한 상태에서 전 국민 의료데이터를 연계·활용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산업 메카가 될 수 있다"며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암호화해 대형패밀리의 족보와 연계하면 유전병 연구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5개 지방청 책임운영기관 해제 추진
특히 공공빅데이터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평평하게 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고객 특성을 파악하는 빅데이터 분석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플랫폼 기업과 경쟁하기가 어렵지만 창업을 앞둔 청년이나 벤처기업 등에게 공공빅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류 청장은 데이터 전문가 양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통계청 통계인력 3736명 중 관리·기획·분석인력은 597명으로 16.0%에 그친다. 그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통계청 내 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류 청장은 "경인·동북·호남·동남·충청지방통계청 등 소속 5개 지방청의 책임운영기관 해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지역 특성 통계 생산을 이유로 5개 지방청을 책임운영기관에 지정했지만, 표준화된 통계조사지침에 따른 일관된 현장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책임운영기관 해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류 청장은 "지방 통계청은 '지역별 특산품'에 비유할 수 있는 통계를 개발·생산해야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책임운영기관인 탓에 국가 통계 생산이란 '본업'보다 '부업'이 더 강조됐다"며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해 지방청 사기도 떨어질 수 있다"며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계에도 '네거티브 규제' 적용
류 청장은 통계 공급에도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통계청이 생산한 통계 자료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이른바 '통계 프리존'이다. 류 청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자료를 굳이 제공하지 않겠다'가 기존의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특별히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의 명백한 이유가 없으면 국민 누구에게나 자료를 제공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통계수요자에게 과거에 자료 제공이 안 된다고 했던 것을 왜 안되는지 명확하게 답변드릴 책무가 있고, 명확한 이유가 없으면 가급적 되는 쪽으로 변화를 시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통계프리존은 현재 국가통계위원회의 절차를 밟고 있다.
■ 류근관 통계청장 약력
△61세 충남 보령 △서울대 경제학과, 동 대학원 졸업 △미국 스탠퍼드대 대학원 경제학박사 △미국 UCLA 경제학과 조교수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 △통계청장
정리=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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