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재난금 의지에도..선별 지급안 수용 시사했다

소득 하위 70% 재난금 지급·전국민 신용카드 캐시백
정부안에 與 "합리적이면 받을 수도 있다"
1조 규모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전국민 지원 형태 갖춰
전국민 재난금 방식 변경 시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3조~35조원 규모로 편성하고 오는 7월 중으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철회한 적 없다"며 기존 입장 유지 의지를 보였으나,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정부의 소득 하위 70% 재난금 지급안에 대해 "정부안이 수용성 있는지 논의해서 합리적이라면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일괄적인 전국민 재난금 지급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소득 상위 30%에게도 신용카드 캐시백을 적용하는 만큼 전국민 재난금 지급 모양새는 충분히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략적 추경 규모는 대략 33조원에서 35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며 "일부는 국가채무 상환에 이뤄질 것이며 이에 따라 추경 가용자원은 국비 ,지방 교부금 등을 합치면 대략 33조원 내로 추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코로나 백신 구매 △변이 바이러스 대비 △긴급고용대책·청년 고용사다리 지원 △취약계층 금융지원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재정 보강 등에 2차 추경 재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하반기 경제정책과 함께 7월 초부터 추경 내용에 대한 협의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7월 중으로 추경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전국민 재난금 지급을 선별 지급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전국민 재난금 지원 입장을 당은 굽히지 않고 있다"며 "전국민 지원금이 어렵다는 것은 정부 입장으로, 당은 한번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입장을 철회하거나 바꾼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후 박완주 정책위의장의 입장에선 다소 온도차가 감지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소득 하위 70% 재난지원금 지급·전국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안을 가져온 것에 대해 "서로 입장을 조율해 사실상 당정이 실익을 찾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며 "지금은 전국민 차등 지급하고 지급 방식은 다르게 하되, 전국민에게 주자는 것은 정부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8월에, 전국민 재난금은 8월말 또는 9월초에 지급해 여름휴가나 추석 연휴 전에는 지급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로드맵이다.

앞서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관련, 당정청은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업종별로 세분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당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실제 피해수준이나 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액을 세분화시키는 것에 공감한 것으로, 당에선 매출 규모별로 구간을 설정해 지원 금액을 일별로 비례해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