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피해 청년층 집중 우려..제도 개선할 것"

가상자산TF 1차 회의 개최·국조실 금융위 등 참석
TF "국회 제출된 법안에 대한 의견 가져와라"
당 안팎 의견 수렴 예정..9월까지 활동 후 입법화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는 23일 오전 국회 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완주 당 정책위 의장과 유동수 가상자산TF 단장, 김병욱 이용우 이정무(정무위) 조승래(과방위) 양경숙(기재위) 등 TF 위원들과 국무조정실 금융위 기재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박완주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시장 관리방안 마련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최근 가상자산 시세 급락에 청년층의 투자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는 23일 오전 국회 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1차회의를 열고 정부의 가상자산 관리방안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완주 당 정책위 의장과 유동수 가상자산TF 단장, 김병욱 이용우 이정무(정무위) 조승래(과방위) 양경숙(기재위) 등 TF 위원, 국무조정실 금융위 기재부 등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완주 의장은 "중국이 채굴단속을 강화하고 미국의 조기 긴축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가상자산 가치가 급락하는 모양새"라며 "어제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상자산·암호자산 시장이 금융시스템에 잠재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의 신규투자가 청년층 중심으로 나타나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 계층에 투자 손실이 집중될 가능성을 우려했다"며 "정부가 5월말 관리방안을 내놨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국회에 제출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동수 TF 단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TF까지는 정부측에서 의원들이 낸 여러 법안에 대한 정부측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와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유동수 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까지 사업자 관리에 적극 나서고 신고 이후에는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 방지 등의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뼈대다.

TF는 국회에 제출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동수 TF 단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TF까지는 의원들이 낸 여러 법안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와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또 TF는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가상자산 대책에 대한 당내 의견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특위 입장이 정해지면 각 상임위별로 관련 법안을 처리할 때 반영하는 식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유동수 단장은 "9월까지 TF를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여러가지 문제들을 점검하고 이용자들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단장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가격에 큰 변화 때문에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거래업자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거래 참여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와 한편으로 산업적 측면도 고려해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