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안으론 부패·빈곤, 밖에선 안티차이나… 中 '100년잔치'에 먹구름 [글로벌 리포트]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7 19:41

수정 2021.06.27 19:41

중국공산당 내달 창당 100년
미국 주도 '반중국 전선' 확대
통신·반도체 등 제재 이어져
장기집권 굳히려는 시진핑에 악재
긴 일당 독재로 내부문제도 속출
사회통제 부작용·빈부격차 '난제'
파벌주의 등 당내 갈등 재부상
안으론 부패·빈곤, 밖에선 안티차이나… 中 '100년잔치'에 먹구름 [글로벌 리포트]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1921년 7월 23일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 제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작된 중국 공산당이 내달 1일이면 창당 100주년을 맞는다. 당시 대표 13명, 당원 53명에 불과했던 중국공산당은 9191만4000명의 당원과 468만1000개의 하부 조직을 갖추고 14억 인구의 중국을 넘어 세계로 장악력을 넓히는 단계까지 성장했다. 오히려 이제는 10~15년 후엔 세계 최강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포부까지 공공연히 자랑한다. 이를 위해 덩샤오핑의 도광양회(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 사상은 사실상 폐기해 버렸다. 대신 전랑(늑대전사)외교로 이빨을 드러낸다. 유소작위(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뤄낸다)로도 표현된다.


하지만 이는 결국 미국을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꺼내는 정책들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 셈이 됐다. '선두에 서지 말라'던 덩샤오핑 유훈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상황이다. 오랜 일당 독재와 권력 고착화는 부패, 빈부격차 등 내부적 문제도 만들어냈다.

■美 심기 건드린 '중국몽'

중국에서 공산당 창당 100년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리더십을 재확인하고 공산당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된다. 이후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을 거쳐 10월 당대회까지 시 주석의 권력 공고화로 가는 디딤돌 성격이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때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견제는 시 주석의 장기집권으로 가는 첫 단추인 100주년 잔치에 찬물이다.

우선 중국과 무역이 불공평하다며 꺼내 들었던 1단계 무역분쟁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초 합의문에 서명했지만 이행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중국 경제 사령탑 류허 부총리가 지난달 말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통화한 것을 놓고 미국의 대중국 견제 완화의 기대가 중국 내부에서 불고 있지만 낙관할 수 없다.

당장 미국은 합의 내용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더 높다. 중국은 2020~2021년 2년 동안 2017년 대비 총 2000억달러(약 225조7000억원)어치의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키로 했으나 달성하지 못했다.

원인은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중국은 주장했다. 팬데믹인 만큼 더 이상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도 중국 관영 매체와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다.

하지만 미국은 완강하다. 타이 대표는 지명자 시절부터 합의 이행을 강하게 촉구해 왔다. 나아가 1단계 무역합의 외에서도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러시아 불공정 무역과 기술탈취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유럽연합(EU) 범대서양 고위급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또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규정한 대만과는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협상을 재개했다. TIF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전 단계다. FTA를 추진한다는 것은 중국의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부정하고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뜻과 같다.

2단계 무역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미국의 팽팽한 견제가 전망된다. USTR은 타이 대표와 류허 부총리 통화 직후 성명을 내고 "미·중 무역관계 전반에 걸친 핵심 원칙을 전달하고 우려 사항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에 대한 신경전은 더 이상 중국 발전을 지켜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미국이 자국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와 차이나모바일, SMIC(중신궈지), 항저우 하이크비전, 중국항공공업, 중국철도건설공사(CRCC) 등 중국기업 59곳을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도 같은 이유다.

시 주석의 대외확장 정책의 핵심 일대일로도 마찬가지다. 주요7개국(G7)은 이달 12일 저소득국·개도국에서 중국의 역할을 대신할 '더 나은 세계 재건'(B3W) 출범에 합의했다. 중국 기업 제재와 반도체 공급 차단 등으로 중국의 내적 성장을 막고 B3W를 통해 대외 발전을 봉인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부패·빈부격차·당갈등 '내부난제'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 재결집을 통해 경제 외에 신장위구르자치구·티베트 인권, 홍콩 민주·자유, 대만해협·남중국해·동중국해 해상영역까지 광범위하게 중국을 괴롭히고 있다.

이는 중국공산당에 대한 공포와 혐오로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지난해 퓨리서치센터의 14개국 대상 조사 결과 대부분 나라에서 4명 가운데 3명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내부적 난제도 산적해 있다. 과도한 사회 통제와 권력 고착화의 부작용 등도 당면한 문제다. 영국 시자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1당 독재체제의 장기존속 동력을 분석하면서 "부패가 만연해지고 최고위층에 재산이 몰렸지만 국민 세금을 줄인 덕에 불만을 잠재울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빈부 격차와 빈곤 역시 해소되지 않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처분소득 5분위 배율에서 1분위(하위20%)는 7869위안으로 5분위(상위 20%) 8만294위안의 10분에 1에 불과했다. 1분위는 저소득층이 집중된 구간이다.

중국 경제발전 계획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연구소 쑨쉐궁 소장은 지난 3월 말 '한중경제포럼'에서 중국이 판단하는 탈빈곤에 대해 2010년 기준 월소득 2300위안(40만2000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엔 4000위안(약 69만8000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중국 지방정부 중 최저임금이 가장 높다는 상하이조차 최저임금 기준은 2590위안에 불과했다. 이것도 올해 들어 올린 것이다.

파벌주의와 같은 당 내부 갈등이 수십년 만에 다시 등장해 불안한 상황에 접어들었다는 관측도 있다. 알리바바, 틱톡, 텐센트 등 대기업들도 끊임없이 정부 눈치를 봐야 한다.
중국을 넘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시킨 인물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례도 현재까지 발생하고 있다. 대형 사건사고는 연이어 터진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0주년을 앞두고 시 주석을 이을 뚜렷한 후계자가 보이지 않는 것이 조만간 당에 문젯거리가 될 수 있다"면서 "엄청난 불확실성 속에 당 지도체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난 25일 보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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