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이상 재건축·재개발 심의기간, 3~4개월 빨라진다

박 시장, 경관위·도시계획위 통합

박형준 부산시장(왼쪽 세번째)이 최근 부산 양정동의 한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앞으로 부산지역 면적 3만㎡ 이상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은 심의기간이 3~4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7월부터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통합한 도시·경관공동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관할 구청에 접수된 정비계획을 대상으로 차례대로 경관위와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진행한 다음 시장이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위원회별 심의 진행에 따른 심의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심의내용도 중복돼 유기적인 심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기다 개별 위원회 간 의견이 다를 경우 재심의를 통한 사업 지연이 일어나 시행자인 조합도 상당한 부담이 돼왔다. 이에 시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인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정책의 하나로 두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도시계획위 위원은 16명이며 경관위 위원은 10명이다. 시는 빠르면 이달이나 늦어도 7월 초까지 각계 전문가, 공무원,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 26명 선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동심의위원회 구성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건축물의 경관, 높이 등을 통합 심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각각 2~3개월씩 소요되던 각 위원회별 심의기간이 통합심의로 인해 3~4개월 단축돼 총 2개월이면 각종 행정절차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부산지역에선 올 5월 기준 재건축 정비·예정 구역이 57곳이며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74곳, 재정비촉진지구가 3곳 등 총 134곳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금까지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정비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박형준 시장은 재개발 도시정비사업의 기준용적률을 10% 일괄 상향조정한다는 '2030 정비기존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e-mail]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