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대전지검의 의사 결정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인사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인 지난 24일 부장회의를 열고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달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한 바 있다.
다만 대검은 대전지검의 기소 방침 보고를 한 달 넘게 승인하지 않아 왔다.
지난 11일 취임한 노정환 신임 대전지검장은 이같은 부장회의 결론을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하고 산업부 실무진을 시켜 한국수력원자력 경영진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대검은 "대전 사건 문의는 내부 의사 결정에 관련된 것이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사의를 밝힌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원전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표적감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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