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본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제3차 CPTPP 통상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국 CPTPP 재가입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가입 시 강화되는 의무와 신(新)통상규범 등에 대한 국내 수용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CATO) 사이먼 레스터 부소장은 이날 "미국 민주당의 지지층인 진보세력과 노동자층은 자유무역에 회의적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CPTPP 재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며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CPTPP 재가입을 추진하지 않고, 추후 재협상시 기존 조항을 대폭 수정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부터 아태지역에서 미국 중심의 통상질서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지만, 트럼프가 TPP에서 탈퇴한지 4년이 지나 원점으로 돌아온 현 상태에서 CPTPP는 여러 선택사항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한국은 미국이 재가입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CPTPP 가입 실익을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경진 세종 전문위원은 "한미 FTA와 CPTPP 전자상거래 챕터의 가장 큰 차이는 소위 온라인 쇼핑만으로 이해되던 전자상거래가 데이터 및 정보의 이전을 아우르는 디지털 통상규범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 규범이 한-미 FTA, CPTPP, USMCA를 거치면서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이라는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지 반년이 지난 현재 미국 정부와 민주당의 우선 목표가 국내 현안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미국의 CPTPP 재가입 여부를 원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공감했다.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바이든의 미국이 CPTPP에 재가입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모호해졌다"면서 "지금은 신통상규범으로서 CPTPP 가입에 대한 실익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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