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운규·채희봉·정재훈 직권남용·배임 혐의로 기소

[파이낸셜뉴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6월 30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사장인 채 전 비서관 역시 한수원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 사장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사장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의 핵심 변수인 이용률이 낮아지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