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실외 노마스크 허용, 철회가 맞다

수도권 거리두기 1주 유예
비수도권만 참여 반쪽 시행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점주가 '7월 1일부터 6인 모임 가능' 안내판을 거치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은 1주 유예키로 결정했다. 뉴시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조치 완화를 하루 앞두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추세가 예사롭지 않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3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794명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발생이 759명, 해외유입이 35명이다. 하룻밤 새 무려 199명이 늘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 현재 4명까지로 제한된 사적모임 인원은 첫 2주간(7월 1∼14일)은 6명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영화관·학원·이미용실·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도 없어진다. 식당·카페·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현행 밤 10시에서 12시로 늘어난다. 유흥시설의 영업제한도 풀 예정이다.

일상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완화조치로 이해한다. 그러나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주부터 수도권 20~30대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특히 6월 30일의 경우 전체 확진자 중 수도권이 631명으로 전체의 83.1%를 차지했다. 서울은 3단계 범위에 접어든 상황이다.

이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현 거리두기 체제를 1주 연장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서울시는 6월 30일 오후 오세훈 시장과 25개 구청장이 참여하는 긴급 특별방역 대책회의를 화상으로 열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생활권인 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와 상호 협의해 현 거리두기 체계를 1주일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영업시간 제한 폐지나 완화 조치는 최소 1주일 미뤄지게 됐다. 다음 달 7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8일부터 6인 이하 모임 허용 등 정부 개편안을 이행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중대본도 지자체의 자율결정을 존중, 수도권의 거리두기 재편을 1주 유예키로 했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일단 비수도권만 참여한 채 반쪽으로 시행되게 됐다.

더불어 백신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내건 실외 마스크 착용 면제 인센티브도 철회하는 게 좋을 듯싶다.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찮은 데다 전파력이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친 마당에 섣부르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미 김부겸 국무총리가 "변이 바이러스 등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마스크 착용 면제 인센티브 주려다가 '방역모범국' 공든 탑이 허물어질 수도 있다.

11월 달성 예정인 집단면역을 앞당기고, 국민들에게 집단면역이 이뤄질 때까지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호소하는 게 차라리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