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확대 추진한다. 당초 비정기 접수에서 상시 접수체계로 전환하고, 공공임대주택 면적도 1인 가구 중심에서 3~4인 가구까지 다양화한다.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면서도 침체된 지역의 상업지역 물량을 적극 활용해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거둔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7월 1일,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실현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확대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 상향(일반주거→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주택)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상시 공모' 전환
서울시는 이미 두 차례 공모를 통해 13개 사업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노원구 공릉역 일대의 진척 속도가 가장 빠르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마치고,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비정기 공모를 통해 선정했던 사업대상지를 오는 5일부터 상시 접수체계로 개선한다. 민간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당초 서울시 중심이던 계획 수립을 입안권자인 자치구에게 넘겨 책임과 권한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하면 서울시는 공공기획을 도입해 지원한다.
늘어난 용적률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면적도 기존 전용 59㎡에서 최대 85㎡로 확대해 3~4인 가구와 중장년 가구 등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한다.
일각에서는 역세권 일부 지역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일조권, 조망권 등의 문제가 생기고 도시계획이 난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입지 적정성, 지역활서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북 등 비강남 상업지역 확대
이와 더불어 비 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전세주택 확보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강남과 여의도 등 도심에 집중 배분된 신규 상업지역 지정 가능 물량을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적극 활용해 강북 등의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지역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유도한다. 또 공공기여를 통해 확보하는 공공임대시설 물량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달리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필지 위주로 소규모로 진행되지만, 기본적으로 용도지역 2단계 상향이라는 혜택이 크다. 예를 들어 3종 주거지역(용적률 250%)은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600%~일반상업지역 800%)까지 용도 상향이 가능하다.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면서도, 도심내 필요시설 확충도 용이해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요구가 이어져왔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민간참여에 기반해 발전 잠재력과 파급력이 큰 역세권을 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계획적 실행계획"이라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생활권을 활성화하고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인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전세주택을 통한 주택공급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