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입고도 지원금 못받는다?… 건보료 기준 ‘혼란’ [‘역대 최대’ 33조 2차 추경]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지역가입자, 2019년 소득 반영돼
작년 소득 줄어도 대상 빠질 수도
소득 하위 80% 선별 기준 모호
상위 20% 경계선상 4인가족은
소득 몇백원 차이로 100만원 갈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33조원가량의 지원금을 마련했지만 곳곳에서 시스템 미비에 따른 구멍이 드러나고 있다.

소득하위 80% 가구에 5차 재난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가입자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란이 대표적이다.

자칫 몇 백원 차이에 4인가족 기준 10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가입자, 코로나19 피해 감안 안돼

기획재정부는 1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추진했으나, 기재부는 재정악화 우려 등을 들어 소득 하위 70% 선별지급 주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소득 하위 80%로 절충안이 마련됐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란 이름이 붙은 5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대상이 나눠진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득기준은 건보료 기준으로 적용한다. 올해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기준이 되는 1인가구 월 소득은 365만5662원, 2인 617만6158원, 3인 796만7900원, 4인 975만2580원, 5인 1151만4746원, 6인 1325만7206원이다.

건보료 기준대로라면 연 소득이 1억1170만원인 4인가구도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가구원 수가 5~6명 이상인 대가족이면 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1억5000만원을 넘어도 지원금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80%를 나눌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소상공인, 소기업 노동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소득이 최신 자료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책이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혜택을 못 받는 역설에 봉착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5093만명 가운데 지역가입자는 1417만명으로 27.8%에 달했다.

■저소득층 지원책도 마련

정부는 이에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구제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사전 브리핑에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을 2019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0년도 상황이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그런 부분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서 소득을 보정하고, 따라서 건보료가 보정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지원금 기준선이 선명해지면서 논란거리도 추가로 생겼다. 소득 상위 20%의 경계선상에서는 소득 몇 백원 차이로 국민지원금을 못 받는 가구가 나올 수 있어서다. 4인가구라면 100만원의 지원금을 못 받는 셈이다.

정부는 국민지원금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마련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4인가구 기준 4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앞서 지원금 최고 상한선이 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엔 900만원까지 높여서 지원한다.

지급대상을 방역수준·기간·규모·업종별로 나눠 24가지로 분류한 뒤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9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의 사업정리를 위한 금융·현금·컨설팅 지원도 55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홍 부총리는 "우리는 국민, 기업, 정부의 합심된 노력으로 경제·방역 모두에서 선방하며 코로나 위기대응을 선도해 왔다"며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등 추경 3종 지원패키지사업 등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