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팩트체크] 국내선 항공기 취식금지 '강제' 아닌 '권고', 사실일까?

A 항공사, 기내 스낵 취식에 "강제 아닌 권고"
정부 "권고 맞지만, 취지에 어긋나..잘못된 행위" 

[파이낸셜뉴스]

"현재 상황으로는 식사는 안되지만, 간단한 음료나 스낵 정도는 굳이 드신다면 드실 때만 빨리 드시고 바로 마스크 쓰는 정도까지는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취식 금지를) 권고하는 부분입니다. 되도록 취식은 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물이나 음료 섭취나 간단한 스낵 포함해서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선 발언은 지난 5일 매일신문이 보도한 '[단독]"00님 조카시죠? 여기 간식…" 2단계 와중에 *** 승무원은 기내취식 장려?(2021.06.15)' 기사를 본 뒤 해당 A항공사에 문의해 얻은 답변입니다.

위 기사는 국내선 항공기에서 승무원이 항공사 관계자의 지인인 일반 승객에게 간식 꾸러미를 제공한 뒤 간식을 받은 승객은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는 비행기였습니다. 거의 만석에 가까운 상태로 자리 띄워 앉기도 없이 이륙한 항공기였다고 합니다. 제주와 대구 모두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된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스낵을 제공한 행위는 부적절해다는 겁니다.

이같은 사실은 특별 대우를 받으며 마스크까지 벗고 음식물을 섭취한 그 승객의 옆자리에 앉았던 또 다른 승객이 언론사에 제보해 알려졌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도 A항공사 관계자는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물 섭취 등 간단한 취식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이라 승무원이 친분이 있는 승객에게 간식을 가져다 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항공기 내에서 취식 금지는 '강제'가 아닌 '권고'가 사실일까요. KTX 등 대중교통에서 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 적용을 받아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하는데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내에서 취식금지 '권고'는 사실입니다.

국토교통부 담당자의 말입니다.

"강제 사항이 아닌 것 맞습니다. 국제선은 (장거리 비행이어서) 식사를 안 줄 수 없으니 간소화하고, 위생 수칙을 지켜서 취식하도록 합니다. 국내선은 취식을 가급적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간소하게 하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담당자는 A항공사의 취식 사례가 정당한 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기사에 나온 내용만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로 보입니다. 권고 취지를 따져볼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취식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취식 금지가 강제는 아니더라도 일부러 줄 필요는 없습니다. 몇번 신고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일부 승무원들이 먹을 것을 제공한다고요. 처벌할 사안은 아니고, 권고 취지에 맞게 잘 이행하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취식이 된다'는 표현은 틀렸고, '원칙적으로 취식이 안 되지만 불가피한 경우 가능하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실제 다른 항공사들은 국내선 기내 취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내선 항공기는 취식금지를 강제하지 않고 권고로 놔뒀을까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했다고 합니다. 가이드라인을 기준 삼아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ICAO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권고로 정한 겁니다.

실제 항공기 실내 감염 위험은 낮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공기에 장착된 헤파(HEPA)필터가 코로나바이러스 입자 대부분을 차단합니다. 객실 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에어커튼' 방식의 공기순환 시스템 덕에 특정 부피의 공기가 한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이 3~4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상의 실내 환경(20~30분)보다 공기 순환률이 매우 빠릅니다.

하지만 일말의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취식 금지는 당연히 이뤄져야 할 조처입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취식 금지를 '권장'한 취지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꼭 섭취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금지돼야 합니다.

A항공사가 기내 취식 금지를 원칙으로 삼았던 정황도 있습니다. 지난 5월 대구공항 첫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실시 됐을 때 보도된 현장르포 기사에 포함된 일부 문장입니다.

-"운항 중 물을 비롯한 모든 취식도 금지됐다." (경북일보, [르포] 대구공항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첫날…“여행 가는 기분 만끽” 2021.05.22)
-"기내 취식 금지 지침에 따라 기내식 등은 제공되지 않았으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했다." (영남일보, [르포] 대구공항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첫날 기자가 직접 타보니... 2021.05.22)

A항공사는 대구공항을 허브공항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구는 작년 코로나19 확산의 홍역을 치른 곳입니다. 대구 시민들의 노력으로 지금은 하루 확진자가 최근 일주일 평균 8.7명에 불과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같은 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취식이 가능하다'는 면피성 발언 대신, 곧바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입니다.

[email protected]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