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새로운 거리두기, 일상 회복으로 한걸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두 번째 맞이하는 여름의 초입이다. 그간 세 차례의 위기상황을 넘겨왔으며, 올해 2월 말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해왔고, 국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이제는 서서히 일상 회복을 위한 조심스러운 한발을 내딛는 시기이기도 하다.

7월 1일부터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됐다. 이번 개편안은 서민경제와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랜 기간 종교계 및 다중이용시설 관련 협회·단체와의 간담회,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인원제한이 완화되고 집단활동 등이 이전보다 가능해진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시간 자제했던 일상을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가 회복되는 효과를 기대해본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생업시설의 규제는 최소화하고, 사적모임 제한 등 개인활동 중심의 방역을 강화했다.

두 번째, 단계와 방역조치 결정에 있어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했다.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뿐만 아니라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역량 등을 고려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선제검사 등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선제적으로 감염확산 차단에 나선다.

세 번째, 단계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해 방역 긴장감은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개편안 마련과 함께 지나친 방역 긴장감 이완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 강화도 함께 시행한 것이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변이바이러스 확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방접종이 시작된 이후에도 영국, 베트남 등에서 환자가 증가한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9월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명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은 전 국민의 30%만이 1차 접종을 받았으며,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전 국민의 9%로 감염 위험요인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7월 1일부터 2주의 이행기간을 두고, 사적모임 제한을 유지하면서 지역별로 감염취약 분야에 대한 진단검사와 점검을 강화하는 등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상황을 고려해 1주일간 새로운 거리두기 전환을 유예하고, 유행을 진정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자칫 방역 긴장감이 낮아지는 경우 다시 큰 유행이 번지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예방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시기까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생활화하고, 시설별·업종별 방역수칙을 준수해 나가야 한다.

또한 7월 초에는 사적모임 제한 완화에 따라 그간 자제해온 각종 모임과 회식이 급격하게 증가할 위험이 있다.

실례로 직장 회식과 미뤄왔던 모임들이 7월 초에 많이 잡혔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었다. 국민들께서는 현재의 위험 가능성을 고려하셔서 당분간은 대규모 모임과 회식을 자제하고 8~9월로 분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시행과 원활한 예방접종으로 우리의 일상과 경제가 회복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참여형 방역이 실천되길 기대하며, 국민들도 희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