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매년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를 위한 정부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12만9000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반려동물등록제도가 의무화가 됐지만 추산되는 국내 반려견 600만 마리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수는 232만마리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실정이다. 관련 예산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예산을 매년 늘리고 있지만 유기동물 발생 자체를 예방하기엔 역부족이다.
■최근 3년간 200억대 예산 투입
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유실·유기동물 수는 13만401마리로 집계됐다. 이는 매일 357마리의 반려동물이 길에서 발견돼 보호센터로 입소되는 수치다.
문제는 거리에 버려지고 다시 번식을 거듭하는 유실·유기동물 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증가추세다. 지난 2014년 8만1147마리 발생한 유실·유기동물은 이후 6년째 지속 증가세 보이다 지난 2019년 13만5791마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유실·유기동물 구조와 보호에 투입되는 예산을 매년 늘려왔다. 지난해 투입된 예산은 267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1% 늘었다.
유기동물 증가에 따라 관련 예산도 매년 증가했다. 동물보호센터와 관련된 인력 확충 등에 투입되기 위해서다. 지난 2014년에는 104억3900만원, 2016년 114억8000만원, 2018년 200억4000만원, 2019년 232억원, 2020년 267억1000만원이 투입됐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019년 기준 유기동물 보호 책정 예산은 232억원으로, 같은 해 발생한 유기·유실동물이 13만5791마리였던 점을 감안하면, 마리당 평균 비용은 17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제대로 된 보호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으로도 마리당 드는 평균 비용은 20만원 선이다.
■중성화수술 등 예방적 정책 따라줘야
이 같이 정부와 지자체에 투입되는 관련 예산 확충에도 유실·유기동물 증가세는 역부족이다. 유실·유기동물 발생 자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선제적 노력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반려고양이의 유실·유기 급증을 줄이기 위해 동물등록대상에 고양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체 반려동물 대비 등록된 동물 비중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다 동물등록제 만으로 유실·유기를 막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정부는 길고양이 중성화(TNR) 지원 사업도 매년 확충하고 있다. 지난해 중성화 지원사업 대상 길고양이는 전년대비 13.2% 증가한 7만3632마리로, 전년도 6만4989마리 대비 늘었다. 운영비용 또한 106억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원 가까이 늘렸다.
조윤주 서정대 교수는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반려고양이 사육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미국 일부 지자체에서도 고양이 등록을 시행했다가 등록세 수입보다 중성화 수술에 더 큰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법률을 폐지했다"며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는 고양이 수를 줄이고 길고양이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성화 수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 밖에도 반려동물 등록전 보호자의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동물생산업자의 출생동물에 대한 등록 의무화 등이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뉴질랜드의 경우 보호자가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중성화 수술까지 수행한 경우 동물등록 비용을 할인해주는 정책 등을 내놨다. 국내서도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에 혜택을 줄 것인지 관리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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