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특위 "2차전지·바이오·미래차도 함께 키운다"

핵심전략산업특별법 9월 처리
총리직속 컨트롤타워도 신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지원 외에도 2차 전지, 바이오, 미래차 등 지원을 위해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가칭)'을 이르면 이달 중에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처리키로 했다.

변재일 민주당 반도체기술특위 위원장(사진)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향적인 노력을 하려면 K-반도체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의 주요 지원대책은 △세제지원△인프라지원 △인력양성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세제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국가핵심전략기술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 세부기술 선정을 위해 부처 간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당은 늦어도 8월 초까지 초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제정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국가핵심전략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국가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단지를 통해 정부 차원의 산업용수, 전력, 도로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컨트롤 타워인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내용도 남겼다.

인력양성 효과 높이기 위해 각 대학별 연구개발(R&D) 예산 평가도 단순한 연구 성과 평가가 아닌 석박사 고급 인력 양상 규모 등도 평가하도록 평가 방침을 바꾸기로 했다.

반도체 관련 정부 R&D 확대는 물론, 국가핵심전략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R&D 예비타당선 면제 또는 단축처리 근거도 특별법에 담을 계획이다.

변 위원장은 "국가핵심전략 범위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성장 잠재력, 기술 난이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출 고용 등 국민 경제 효과가 큰 산업이란 요건만 정하겠다"며 "안보차원에서 반도체산업이 시장에 뒤처지지 않도록 특위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