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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서울시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률 65%...2025년 100%달성 가능할까

지난달 4일 서울 시청역 1호선에서 서울·경기·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안전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달 4일 서울 시청역 1호선에서 서울·경기·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안전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장애인 단체에서는 서울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일부 구간에서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라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특히 현재 장애인들의 이용이 크게 떨어지는 버스를 보다 쉽게 탑승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크다.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덕분에 서울시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그렇지만 도입 속도가 늦어 목표달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들이 우려하고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가 도입 예정인 저상버스는 352대다.

당초 저상버스 도입은 324대로 예정됐지만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28대가 추가로 도입이 결정됐다. 이와 관련 반영된 추경은 26억7000여만원이다.

이 같은 도입률에도 장애인 단체에서 저상버스 도입 주장이 이어지는 것은 속도가 당초 기대에 비해 늦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나 2018년 발표된 '제3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을 통해 내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을 81%까지 높이고 오는 2025년까지는 100%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상버스가 운행 가능한 노선의 총 도입 저상버스가 6564대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까지 5317대를 도입해야 되지만 이달 기준 도입된 저상버스는 4300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연간 350대 정도 도입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저상버스로 100% 전환한다는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국·시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 국비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며 "타시도의 경우 저상버스 도입이 20~30% 수준에 그치지만 서울은 65%가 넘는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타시도에 대한 안배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버스 교체의 내구연한(사용 가능 연한)도 저상버스 교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다.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 교체 내구연한을 보면 먼저 9년을 사용한 이후 6개월마다 정비를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2년을 연장해 총 11년을 사용할 수 있다"며 "더구나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버스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1년 추가 연장도 가능하게 됐다. 저상버스 도입도 이 같은 내구연한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원낭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속도는 늦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적극 나서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관련해서는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버스 △지하철역의 승강기 설치 등을 지속하고 있다.

추가로 서울시는 장애인 버스요금 무료화도 검토하고 있다. 장애인 버스요금 무료화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서울 지하철의 경우 장애인들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버스는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장애인 버스요금 무료화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어느 부서가 담당할 지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