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촉진 행정명령 서명
기술·의약품·농업 분야에 초점
불합리한 관행 개선 내용 담아
이직 제한하는 노동시장 개혁
AS 등 소비자 권리 강화 예고
기술·의약품·농업 분야에 초점
불합리한 관행 개선 내용 담아
이직 제한하는 노동시장 개혁
AS 등 소비자 권리 강화 예고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서명식에는 '아마존의 저격수'로 불리는 리나 칸 FTC(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배석했다. 사실상 그에게 힘을 실어준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자본주의의 핵심은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쟁"이라며 "경쟁 부족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근로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독과점 업체들의 폭력적 행위에 대한 관용은 더는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십 년간 많은 시장에서 경쟁이 약화해 부의 불평등이 확대됐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불평등을 고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기술, 의약품, 농업 등 3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10여개 부처와 기관이 반경쟁적 관행을 개선하고 단속하는 72개 계획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법무부와 FTC가 중소기업에 불리한 합병을 신중히 검토하고 이미 체결된 합병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도록 지시했다. 근로자의 타 업체 이직을 금지하는 계약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 경쟁위원회를 설치해 행정명령 이행 상황을 감독할 방침이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인위적인 압박이 미 경제 성장을 해치고,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미 혁신 기업들에 족쇄를 채우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미 대기업들의 영향력 축소를 내세우는 민주당의 새 시장경쟁 강화정책의 핵심이 될 이 행정명령은 보청기, 운송료부터 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문을 아우르고 있다. 이는 또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사상최초의 반독점 규제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구체적인 조처라기보다는 정책 로드맵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담합,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 관행, 이를 통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행위,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권 약화 등에 대해 미 연방 각 당국이 맞서 대응토록 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로드맵 성격을 갖는 이 행정명령 서명을 시작으로 백악관은 의회의 입법을 재촉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수년에 걸쳐 미 기업 관행과 업계 판도를 뜯어 고치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백악관이 초점을 맞추는 산업군은 특히 농업, 보건의료, 해운, 운송, 기술 부문이다. 아울러 임금과 노동자들의 이동성을 제한하는 노동관행에 대해서도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행정명령은 이와함께 값 싼 인터넷 서비스, 제품 수리(애프터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권리 강화도 추구한다.
바이든 행정부 4년의 경제정책 어젠다, 특히 경쟁강화 어젠다를 제시하는 역할인 셈이다.
그러나 입법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공화당도 일부 업종, 특히 기술업종 분야에서는 폐해가 크다고 보고 있지만 대부분 사안에서는 미 재계와 손잡고 규제 강화에 반대하고 있다. 경쟁을 강화한다고 기업들의 손 발을 묶다가 자칫 미 경제를 망쳐 놓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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