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1심 판단 예정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백 기자와 함께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 혐의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는 편지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보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 등을 기소하면서 한 부원장과의 공모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한 부원장의 기소도 없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월을, 백 기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하며 "취재윤리 위반이자 위법행위"라고 했다.
반면 이 전 기자는 "검언유착 프레임에 갇혔고, 허위사실도 유포됐다"고 반박했다.
■'스쿨미투 도화선' 용화여고 전 교사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어 교사 주모씨(56)의 2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18년 전국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다.
주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학교 교실,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교복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거나 볼을 깨물고 손으로 치는 등 여성 제자 5명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학생들을 2차 가해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1심은 주씨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교육자의 임무를 망각했다고 판단,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한편 주씨는 2심에서도 학생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비아이 마약사건 무마' 양현석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표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양 전 대표의 출석 여부도 미지수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YG 소속 연습생 출신 A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비아이의 마약 의혹도 진술하자 A씨를 회유·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양 전 대표는 A씨의 소속사에 청탁해 해외로 나가도록 한 혐의도 받았지만, 이 부분은 A씨가 해외 도피 중이어서 참고인 중지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A씨가 2019년 6월 양 전 대표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며 불거졌다. 이후 검찰로 이첩됐고, 검찰은 비아이와 양 전 대표 등 4명을 기소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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