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혜이불비' 마음으로 편성한 2차 추경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은 지도 1년 반이 지났다. 바이러스 확산 저지, 피해 극복 및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코로나 위기로 타격이 심했던 경제도 작년에 4차례 추경 편성 등 신속한 대처에 힘입어 역성장을 최소화했다. 금년 들어서는 상반기에 사상 최초로 3000억달러를 돌파한 수출증가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신속히 본궤도에 오르고 있으며, 취업자 수도 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일상과 경제의 회복이라 하기는 이르다. 무엇보다 코로나 종식을 위한 방역 인프라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저소득층·청년 등 취약계층의 소득과 일자리 문제,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와 같은 난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33조원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확보된 추가세수를 활용함으로써 나랏빚을 내지 않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늘어난 세수 중 2조원은 국가채무 상환에도 사용된다.

이번 2차 추경안은 크게 코로나 19 맞춤형 피해지원 4종 패키지(15조7000억원), 방역보강(4조4000억원), 고용·민생 안정(2조6000억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12조6000억원)의 4개축으로 구성했다.

먼저 피해지원 4종 패키지는 가장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들께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가구소득 하위 80%의 국민들께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평균 카드사용액보다 더 쓴 금액의 10%를 최대 30만원까지 캐시백으로 돌려드리는 상생소비지원금으로 구성된다.

둘째, 방역보강을 위해 금년 1억9200만회분의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연내 집단면역 달성에 필요한 백신 접종비용 등을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국내 백신 개발과 생산 인프라 확충 비용도 선제적으로 반영했다.

셋째, 고용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16만4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고용유지 지원,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등 40만명 이상의 고용 조기회복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특히 청년들에게 희망사다리를 놓아드릴 수 있도록 일자리·창업·주거·자산형성 등 4대 분야에 대한 1조8000억원 규모의 종합패키지 사업을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12조원 규모의 지방재정을 보강해 지역 상권·경제의 활성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자세로 '혜이불비(惠而不費)'를 꼽았다.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게 하되,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2차 추경안은 혜이불비의 자세로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 촘촘히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위기극복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제회복 추세에 맞춰 위기 때 늘어난 사업들을 하나하나 따지고 정상화시키는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상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준칙 도입 등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바라건대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을 드리고, 국민의 온전한 일상복귀와 완전한 경제회복의 싹을 틔우는 밀알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본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