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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방역 둑 무너졌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2 18:12

수정 2021.07.12 18:12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12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5일까지 2주간 최고 수위인 4단계로 올려 시행에 들어갔다.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3인 이상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사실상 '야간 통행금지' 성격의 초고강도 방역조치라고 할 수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6일 연속 1000명을 넘어 1100명을 기록하는 등 확장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휴일 검사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발표일 기준 월요일) 확진자 수로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 수치이다.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번지면서 전국화 경향을 보이는 점도 걱정스럽다. 전국적으로 인도발 델타 변이 감염자 수가 점점 증가해 영국발 알파 변이보다 더 많이 검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소집,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고, 백신 접종 확대로 연결시키면서 기필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과 김부겸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2주일만 더 버텨보자는 정부의 초고강도 방역 카드가 다시 한번 통할지 주목된다. 다행히 국민 10명 중 7명은 4단계 격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9%는 '잘한 일'이라고 답했다.


문제는 수도권에 아무리 높은 방역펜스를 쳐도 시민의 협조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이다. 방역의 둑을 일거에 무너뜨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과 백신 접종 인센티브 제공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에 옮긴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등 관계자에 대한 인책론에 아무런 해명이 없다.
이날 백신 보유물량이 소진돼 55~59세 접종 사전예약이 일시중단된 것도 분통 터지는 일이다. 국민에겐 무제한의 희생과 고통 감내를 요구하면서 정부의 거듭된 백신 및 방역 정책 실패는 어물쩍 넘어간다면 과연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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