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 스폰서문화 근절 암행감찰 검토

법무부가 검찰 내 '스폰서 검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암행감찰을 검토 중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스폰서검사 문화가 검찰조직에 남아있는지 조직 진단에 돌입한다. 검사 비위첩보등에 대한 비노출 암행감찰 시행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은 법무부 검찰국이나 감찰관실로 검사 비위첩보 등이 들어오면 대검찰청에 넘겨 진상을 파악하고 사안에 따라 감찰하게 했지만, 이제 법무부 차원에서도 기강을 잡고 검사 비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7일 이모 부부장검사(부장검사에서 강등)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고가시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해 감찰 수준에 준하는 고강도 조직진단을 예고했다. 특수부 출신 검사들의 이른바 '스폰서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다.

'라임 사건 룸살롱 접대'등 검사들의 비위행위가 반복되자 더는 두고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깊은 우려를 나타내 왔다.

박 장관은 지난 8일 "제가 받은 충격을 이루 헤아릴 수 없고,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전날 YTN 인터뷰에서도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감찰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