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소상공인 손실 보상 확대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모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여당 간사인 강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세부 조정을 하면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두텁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저희가 총 33조원 정도를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잡았는데 추경 전에 국채 상환을 2조원 한다"며 "그리고 신용카드 캐시백이라든지 조정 가능한 금액들도 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채 상환을 좀 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국민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캐시백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들도 내부적으로 있다. 그렇게 (조정) 된다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모두 할 수 없다고 한다'는 질문에 강 의원은 "일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확대가 선결 조건이고, 이게 관철된다면 전 국민 대상 지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양해할 수 있다'는 표현까지 썼다"며 "저는 여야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합의하면 행정부가 거기에 응하는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지 못하리라 생각한다"며 "어제 산자위에서 합의된 (소상공인 지원 확대) 내용은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서 저는 재난지원금 전체(지급)도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 의원은 "산자위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정부 제출안은 8000만원, 8000만~2억원, 2억~4억원, 4억 이상 등 매출액 규모로 4개 구간으로 돼 있었다"며 "여기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1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산자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6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총 5개 구간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고, 지원 단가는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증액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손실보상은 기존 6200억원 정도 규모의 정부 제출 안이 있었는데 이게 1조2000억원으로 두 배 늘었다"며 "정부안이 제출됐을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였지만 국회에 온 다음에 4단계로 격상돼(증액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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