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유튜버 명예훼손 안 참는다"…대세는 '강경대응'

인터넷상 모욕·명예훼손, 비판 여론 강해 강경대응 늘면서 법원의 처벌 수위도 세 수백만원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선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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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도를 넘어선 인터넷상 모욕·명예훼손을 향한 비판 여론이 강해지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고발 등 강경하게 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기조에 발 맞추듯 최근 법원도 파급력이 커 처벌 수위가 높은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중범죄로 판단, 징역형 처분까지 내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강에서 익사한 채 발견된 대학생과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측은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김웅 TV' 관계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같은 날 유튜버 김용호씨를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한 배우 한예슬씨는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인터넷상 악플러에 대한 형사사건이 최근에는 시사고발 형식의 유튜버들로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은 '취재 등으로 확인했다'며 뉴스 형태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것이 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드러낸 사실이 진짜든 거짓이든 처벌이 가능하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파급력이 커 법 조문 상 처벌도 더 중하다.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일반 명예훼손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비교된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일반 명예훼손 사건에선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실제 처벌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 징역형이 나온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3월20일 부산지법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카페 모임을 통해 만난 피해 여성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해당 카페에 'B씨가 쪽지로 계속 만나자고 한다', '어장관리 치고 간 봤다', '얼굴도 수십번 깎았다', '수십명의 남자들과 잠자리를 했다'는 허위 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개인 방송을 하는 유튜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유튜버 C씨는 지난해 9월1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C씨는 지난 2018년 5월29일 피팅 모델 알바로 응했던 스튜디오 사진 촬영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을 언급하며 '대국민 사기극 주작을 했다', '소시오패스처럼 미투운동을 악용한 것'이라는 허위 주장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D씨도 인터넷 게시판에 게이머이자 개인방송 BJ인 피해자에 대해 '게임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 성매매나 인신매매를 한다' 등의 허위 글을 게재했다가 서울중앙지법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강 대학생 친구나 한씨가 고소고발한 시사고발 형태 유튜버는 비교적 최근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혐의가 적용될 경우 '취재원 통해 확인했다' 등의 발언까지 감안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강 대학생 친구 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웅TV의 경우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이번에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