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50명' 이천 물류창고 화재 발주처 팀장, 항소심서 무죄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사상자 50명이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의 책임으로 기소된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관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전기철)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피고인 9명과 이 사건 당시 시공사 '건우'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익스프레스 TF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우 현장소장 B씨에게 징역 3년을, 건우 관계자 C씨에게는 금고 2년을, 감리단 관계자 D씨에게는 금고 1년6월로 각각 감형했다.

원심에서 B씨는 징역 3년6월을, C씨는 금고 2년3월을, D씨는 금고 1년8월을 선고 받았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전 과거 법령을 보면 발주처는 안전조치 의무를 감리회사에 넘기고 대피로 폐쇄결정은 발주자의 권한으로 보인다"면서 "설계변경에 대해 발주처가 시공사나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작업이 종료된 이후라면 대피로 폐쇄는 불법이 아니다"라며 "대피가 불가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2020년 4월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신축현장 화재사고로 38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경찰은 저온창고 지하 2층에서 있었던 산소용접 작업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기소된 피고인 중 감경된 형량을 받은 4명의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그대로 벌금형 또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