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분기 경제성장률 반토막과 중소기업 경영난 등 추가 경기부양책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이달 말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를 열고 재정 지출 등 경제성장률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은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역대 최대인 18.3%를 거뒀지만 기저효과 소멸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2·4분기 반 토막 이상 떨어지자, V자 회복세가 정점을 지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일 중국 현지매체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매년 7월 마지막 주에 정치국 회의를 열고 상반기 경제성과를 점검하며 하반기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또 하반기 경제에 대한 입장을 중립으로 잡을지, 완화로 갈지 여부 등도 논의한다.
올해 정치국 회의의 경우 미·중갈등과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외에도 재정지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실물경제 지원 역할 강화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4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데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중소기업의 경영압박·부도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도 이달 초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실제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비용 인하를 강조하면서 실물경제 지원 방침을 밝혔었다.
다만 즉각적인 후속 조치가 동시 다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 15일부터 금융기관 지준율 0.5%포인트 인하라는 선제적인 조치에 들어간 만큼 하반기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미세조정에 착수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 △2·4분기 경제성장률에서 기저효과를 빼면 2년 평균(2020~2021년)은 전기 5.0%보다 높은 5.5%로 호조세를 보였고 △하반기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정부가 중국 경제성장 부진의 원인 중 하나인 소비확대 정책을 꾸준히 진행하는 점 등도 이러한 판단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연간 한도 3조6143억위안(약 640조원)의 지방정부전용채권 발행 규모 가운데 상반기 발행한 물량이 30%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당장 경제정책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방정부전용채권을 발행하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여력이 늘어나고 신형 인프라 시설이나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도 증가하게 된다.
오는 20일 발표하는 대출우대금리(LPR) 역시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LPR은 1년물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와 연동되는데, MLF가 지난 15일 종전 수준인 2.95%로 유지됐다. 이럴 경우 LPR은 15개월째 3.85%를 이어가게 된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전문가를 인용, “지준율 인하 이후에도 LPR을 내리지 않으면 향후 MLF금리를 낮춰 LPR 인하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용비용 절감이라는 요구가 더 시급해졌기 때문에 다양한 수단이나 정책을 도입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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