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테이블코인 규제 가속..디지털달러 수순?

옐런 재무장관 "신속히 스테이블코인 규제틀 마련해야"
상위 3개 시총 1000억달러 "증가하는 명성이 규제 불러"
"디지털 달러 위한 사전 정비" 외신 분석도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화코인)에 대한 규제에 속도를 붙일 모양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신속한 규제 도입을 촉구했고, 재무부가 직접 관련 보고서를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에 가격이 연동된 가상자산을 말한다.

옐런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 빠르게 마련해야"

옐런 미 재무장관은 19일 금융시장에 대한 대통령 실무 그룹(PWG) 회의를 소집하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논의했다.

옐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적절한 미 당국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준비돼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미국 재무부는 밝혔다. /사진=뉴스1

2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옐런 미 재무장관은 19일 금융시장에 대한 대통령 실무 그룹(PWG) 회의를 소집해 "적절한 미국 당국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준비돼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위원회(SEC) 위원장 등 5대 금융 관련 규제기관 대표가 참여해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성장 △지불수단으로의 잠재적 가능성 △최종 사용자와 금융 시스템, 국가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 등에 대해 논의 했다.

PWG는 또 이날 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준비 정도에 대한 재무부 당직자의 발표를 들었다. 발표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 이익과 위험, 미 당국의 규제 프레임워크, 규제 격차에 초점을 맞춘 권고 개선 사항 등이 논의됐다. PWG는 수개월내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키로 했다.

상위 3개 시가총액 1000억달러..급속한 성장

미국 달러에 고정된 상위 3개의 스테이블코인인 USDT(발행사 테더)와 USDC(서클) USD(바이낸스)의 시가총액 총합은 1000억달러(115조1000억원)를 넘는 수준이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디크립트는 "스테이블코인의 증가하는 명성이 미국 규제기관을 우려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테더 홈페이지 캡쳐 /사진=뉴스1

외신들은 미 규제당국의 움직임에 대해 스테이블코인의 급격한 성장을 배경으로 꼽았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미국 달러에 고정된 상위 3개의 스테이블코인 USDT(발행사 테더)와 USDC(서클) USD(바이낸스)의 시가총액 총합은 1000억달러(115조1000억원)를 넘는 수준이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디크립트는 "스테이블코인의 증가하는 명성이 미국 규제기관을 우려하게 만들었다"고 짚었다.

가상자산의 경우 빠른 송금시간과 낮은 수수료 등을 장점으로 하지만 높은 변동성 때문에 실제 경제활동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법정화폐 등에 고정돼 있다보니 빠른 속도로 실물 경제를 파고 들고 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주 "스테이블코인은 돈과 같고, 은행예금과 같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적절한 규제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급속한 성장에 비해 기존 금융권 수준의 리스크 대비책이 없는 것도 문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리먼 브라더스처럼 과거 은행들도 투자를 잘못했다가 망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달러 발권력을 이용해 구제를 해주는 등 대응이 가능했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이같은 위기가 발생할 경우 대비할 기초법안도 없는 상태라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심각한 리스크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디지털달러 무대 위한 열쇠" 분석도

파월 의장은 최근 "디지털 달러가 생긴다면 스테이블코인도 가상화폐도 필요 없어질 것"이며 "연준이 디지털 결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조사를 담은 연구보고서를 오는 9월 초 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사진=뉴시스

제도권 은행의 경우 지급준비금과 예금자 보험 등 '뱅크런' 상황에 대한 대비가 돼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이같은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시총 1위인 USDT를 발행하는 테더는 지난 3월 보유 준비자산 내역을 공개했다. 당시 USDT 발행량의 76%에 해당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기업 어음, 단기예금 등)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나머지 발행량에 상응하는 자산은 담보 대출, 채권, 비트코인 등 투자 형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기존 제도권 금융이 가지고 있는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것도 규제 움직임 가속화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디크립트는 "법정화폐를 건드리지 않고 다른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변동성이 높아진 기간 동안 자금을 보관하는 방법 등으로 더 넓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더 큰 금융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일부 외신들은 디지털 달러를 위한 사전 정비 작업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워싱턴포스트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오늘 회의는 자체 디지털 통화를 개발하려는 연준의 노력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열쇠"라고 지적했다.

파월 의장은 최근 "디지털 달러가 생긴다면 스테이블코인도 가상화폐도 필요 없어질 것"이며 "연준이 디지털 결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조사를 담은 연구보고서를 오는 9월 초 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