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빈부' 벌렸다… 文정부의 아이러니

예산정책처, 자산·소득 보고서
2016년 이후 가계자산 격차 심화
상위 20%만 순자산 점유율 상승
소득격차 줄고 빈곤율 나아졌지만
치솟는 집값에 '소주성' 무색해져

현 정부 들어 소득격차는 다소 좁혀졌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가계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에 집중해 부의 격차를 줄이겠다던 문재인정부로서는 뼈아픈 성적표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분위별 자산·소득 분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는 자산격차가 소득격차에 비해 더 크고, 상위계층 집중도도 더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즉 부동산 등 순자산은 2015년에 비해 2019년에는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점유율만 증가했으나, 소득의 경우는 1분위와 5분위의 점유율이 같이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소득격차는 완화됐다. 2016년 이후 상대적 빈곤율은 18.6%에서 16.3%로 2.3%포인트 하락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전 소득 분위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개선됐다. 같은 기간(2015~2019년)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의 소득 점유율은 증가하고, 소득 2~4분위의 점유율은 낮아졌다.

반면 2016년 이후 가계자산은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자산은 부동산 비중이 71.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69.6%에 비해 10년 만에 2.2%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거주 주택이 가구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2.5%로 2011년 31.9% 대비 10.6%포인트 증가했다. 연구를 수행한 권일 연구원은 "이 기간 가계자산의 격차 확대는 대부분 거주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1~2019년의 기간으로 확장해보면 자산으로서 거주 주택의 가치는 연평균 5.7% 증가율을 보였다. 금융자산 등 다른 자산항목보다 높은 수치다. 또 우리나라 가계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 보유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자 간 자산격차도 2015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때문으로 풀이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자 간 자산격차는 2011~2015년까지 축소됐다가 2016년 이후 다시 확대됐다.

수도권의 주택가격지수는 2011년 96.5에서 2019년 104.0으로 7.5포인트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의 주택가격지수는 2011년 91.9에서 2019년 98.0으로 6.1포인트 상승했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