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IT템] 사면초가에 직면한 구글

[파이낸셜뉴스] 구글이 사면초가에 직면했다.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위한 규제 압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구글의 정책 변경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1.7.20/뉴스1 /사진=뉴스1화상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만 거치면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미국에서도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실제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 D.C는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 구글의 텃밭인 미국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보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국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 미국 소송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지난 19일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개발자 반응을 주의 깊게 고려해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 시기를 오는 10월에서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큰 충격을 받은 지역 개발팀이 새로운 결제 정책 도입을 위한 기술 업데이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설명에도 해당 정책 발표 시점이 한국 국회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심사하기로 계획된 하루 전날임을 감안하면 규제 도입을 고려한 궁여지책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구글의 정책 변경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과방위 통과는 막지 못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여러 차례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되던 인앱결제 방지 법안이 전체회의 문턱을 통과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앱마켓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향후 법안의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