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전기 없어… 적정 규제체계 세워야죠" [fn이사람]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전력정책연구팀장
연료비 조정요금제 도입해 뿌듯
정부 2분기 연속 전기세 동결 결정
연동제 유명무실화 논란 아쉬워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독립적 규제기관이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도록 해야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이 사라질 수 있죠. 앞으로 전기요금 규제체계 개편에 더욱 초점을 맞춰 연구할 생각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국내외 전기요금 정책을 연구하는 정연제 전력정책연구팀 팀장(사진)은 21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올해 1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됐을 때 큰 보람을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팀장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료비 조정요금제 도입과 기후환경요금을 별도 분리해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했지만, 실제로 시행되지는 못했었다. 그는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진화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딘 것"이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가격차별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금이야 베테랑 연구원이지만 지난 2014년 귀국해 입사했을 때까지만 해도 전기요금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잘 몰랐다고 한다.

정 팀장은 "당시 연구원이 의왕에 있었는데, 울산으로 내려오기 불과 4개월 전이라 작은 방을 하나 얻었다"며 "월세 30만원에 전기요금을 5만원 내라고 하셨는데, 지금 같으면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낼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전기요금에 집중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16년 연구원 내 누진제 완화 개편 태스크포스(TF)에 참가하면서다. TF에서 연구원 박광수 박사를 만난 그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연스레 전기요금에 집중하게 됐다.

정 팀장은 "박광수 박사님이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때 참 흥미를 많이 느꼈고 전기요금에 대한 이해가 커졌다"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는 마침내 빛을 본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화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 정부는 상승요인 발생에도 최근 2개 분기 연속 전기요금 동결을 결정했다.

정 팀장은 "연동제라는 게 결국 정부나 다른 곳에서 자의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요금을 자연스럽게 주기적으로 조정하자는 건데 그게 안됐다"며 "4·4분기에는 정상 운영됐으면 하는 소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기요금 규제체계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

그는 "전기요금 결정은 독립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들을 반영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기는 결코 공짜로 공급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