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 상무위원회 열고 금융 개방·수출입 개선 지시
- 전문가, 하반기 경기 하방압력 높아져 RRR인하 등 수단 필요
- 전문가, 하반기 경기 하방압력 높아져 RRR인하 등 수단 필요
【베이징=정지우 특파원】리커창 중국 총리가 외국 금융업계의 중국 진입 요건을 최적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수출입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불편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반기 중국경제 둔화 우려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22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융업의 대외 개방 추진 상황 등을 보고 받고 이 같이 밝혔다.
리 총리는 최근 몇 년 동안 100여개의 외자은행, 보험, 증권, 지급결제기관을 승인하는 등 중국 금융업이 질서 있게 개방되고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실물 경제에 대한 금융 서비스 능력을 강화하고 금융개방을 심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리 총리는 이를 위해 중국이 내건 금융 분야 개방 약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높은 개방 수준의 국제 표준을 설정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국계 은행과 보험 등 금융기관의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 모회사와 자회사의 국경간 거래 규칙 개선도 요청했다.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통로와 방법의 최적화, 실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접 투자 프로젝트 관리 요건 변화도 촉구했다.
리 총리는 중국 정부의 노력으로 2017년 대비 수입과 수출 전체 통관 시간이 각각 60%, 80%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엔 국제정세와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세 환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환급 시간을 7영업일 이내로 단축하고 해외 창고 건설을 지원하며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 수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리 총리는 “대외 무역 수출입의 꾸준한 성장을 유지하면서 전염병은 예방하고 통제해야 한다”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무역활성화 조치와 연계하고 국제물류 공급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리 총리가 이처럼 개방과 무역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코로나19가 중국 내에서 진정세에 접어들었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여전히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1·4분기 18.3%라는 역대 최고 수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4분기 들어선 7.9%로 급격히 축소됐다.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소매판매 등 각종 경제지표도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정상 가동에 들어갔어도 성장 동력은 코로나19 이전까지 회복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수출 증가율은 둔화 조심을 보이고 소비는 작년 부진을 만회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투자는 지속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하반기부터 경기 하방 압력이 점차 높아지면서 내수 부진은 국내 쌍순환(내수 중심의 대내외 이중순환)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텅타이 완보신경제연구원장 겸 푸단대 겸임교수는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중국 경제는 하방압력과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공존하면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내수확대를 위해선 하반기에도 지급준비율(RRR) 인하 등의 수단을 통해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