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주택 등 2·4대책사업 주민이 후보지 직접 제안한다

경기·인천·지방 광역시 대상
후보지 발굴때 주민 반발 최소화

서울을 제외하고 2·4 공급대책 사업 후보지를 지역 주민들이 토지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얻으면 직접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안이 저조한 지방 도시 후보지 발굴을 다각화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지자체 등이 제안한 부산·대구 등 2·4 대책 후보지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의 철회 요청이 잇따르면서 향후 후보지 선정 시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의도로도 읽힌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2·4 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 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로부터 428곳을 제안받아 약 12만6000가구 규모에 해당하는 총 111곳의 도심 내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공공택지, 신축매입 포함하면 약 24만9000가구 규모다.

하지만 지자체 제안 후보지 중 72%가 서울에 317곳으로 집중되면서 지자체 제안이 미흡한 서울 외 지역에 대해 민간 제안 등으로 후보지 발굴 방식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부산 당감4구역·전포3구역, 대구 감삼동 후보지 등 2·4 대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향후 후보지 발굴 시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도 분석된다.

공모 대상 사업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재개발·재건축(공공참여형 한정) 등 4개다. 대상지역은 경기·인천과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지방 광역시다.

공모 신청은 지자체를 제외한 지역 주민(토지 등 소유자)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 구역을 설정한 뒤 해당 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확보하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민간이 제안한 사업구역에 대해 입지 적합성·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LH, 지방공사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를 착수한다. 통합 공모 후보지 선정 결과는 9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기존의 지자체·공공기관 사업 제안은 통합 공모와는 별개로 수시로 접수한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