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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미덥지 못한 이재명표 기본소득

경제에 공짜는 없는 법
일자리 만드는 게 먼저
[fn사설] 미덥지 못한 이재명표 기본소득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 지사는 "차기 정부 임기 안에 청년에게는 매년 2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에 다시 힘을 실었다. 이 지사는 22일 "차기 정부 임기(2022~2027년) 안에 청년에게는 매년 2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우리는 양극화를 풀어야 한다는 이 지사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다만 기본소득이 과연 옳은 해법인지는 의문이다.

먼저 기본소득을 소득주도성장의 시즌2로 보는 시각이 있다. 문재인정부는 소주성을 소득도 늘고 성장도 하는, 꿩 먹고 알 먹는 정책이라고 선전했다. 결과는 어떤가. 최저임금을 억지로 높이는 바람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만 생고생을 하고 있다. 유권자에게 달콤한 말만 속삭인 소주성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임이 드러났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소주성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기본소득과 소주성은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핀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한 적은 있다. 그러나 주요국 가운데 기본소득을 제대로 시행 중인 나라는 한 곳도 없다. 이 지사는 "정치인은 전인미답의 길이라도 두려움을 떨쳐내고 상처를 감수하며 길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왜 하필이면 한국, 한국인이 그런 궂은 일을 떠맡아야 하는가. 왜 이미 검증을 거쳐 성공모델로 정착한 북유럽식 복지국가 시스템을 택하면 안 되는가.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와 충돌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스위스는 2016년 기본소득 도입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기존 복지 혜택을 기본소득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다. 결과는 부결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럼 기존 복지는 어떻게 되나. 기본소득을 줄 테니 다른 복지는 다 내놓으라고 하면 과연 수혜자들이 순순히 응할까.

근본적인 의문은 재원이다. 이 지사는 재정구조 개혁, 예산절감 등을 통해 25조원, 조세감면 축소를 통해 25조원, 국토보유세(1%)로 50조원, 탄소세(t당 8만원)로 64조원 등을 열거했다. 세금을 너무 쉽게 봤다. 재정개혁, 예산절감으로 25조원을 후다닥 마련할 수 있다면 왜 전·현직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을까. 예산절감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재산세가 조금만 올라도 시끌시끌하다. 국토세에 탄소세까지 신설하면 납세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소득 양극화 완화정책인 동시에 소비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 매출 양극화 완화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는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만병통치약이 따로 없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왜 이 신통방통한 정책을 펴지 않는 걸까. 다들 바보라서? 경제엔 공짜가 없다. 돈을 거저 주는 것보다 세금을 내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