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특허료 부담 완화
이번 개정법은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특허료 부담을 크게 줄여 우수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우수 발명이 사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일례로 지난해 코로나19로 대구·경북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1년간 유지되고 이 법이 적용됐다면, 감면 혜택을 받는 개인 및 중소기업의 수는 1만770곳(명)이며 이들에게는 출원 1건당 약 30만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졌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함께 개정 특허법은 실제로 제공된 심사서비스를 기준으로 심사청구료를 돌려줄 수 있도록 반환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법은 출원인이 심사 전(선행기술조사와 무관)에 출원을 취하·포기하면 심사청구료 전액인 약 45만원을, 심사 후라도 의견제출기간 내에는 약 15만원(3분의 1)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법률 개정에 따라 특허청은 정책적으로 불필요한 출원의 취하·포기를 유도해 새로운 출원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이번 법률 개정 시점에 맞춰 부당한 수수료 감면을 제재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했다. 이는 실제 발명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발명자에 포함시켜 수수료를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법은 수수료 부당감면이 발생할 경우, 부당감면액의 2배를 징수하고, 일정기간 동안 다른 수수료·특허료에 대해서도 감면받지 못하도록 규정해 수수료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 뿐만아니라 향후 국가적 재난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사용자의 입장에서 편의를 도모하고 공정한 특허제도가 정착돼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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